보도자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⑦ : ‘IT정책’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내용 공개에 모두 동의” “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 정책과 큰 차이점 없어”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 선언에서 다소 후퇴”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0월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과 공식적으로 발표한 IT정책공약을 토대로 7대 IT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경실련 등이 각 후보의 답변과 IT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후보의 IT정책이 가장 전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비슷했지만,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박근혜 후보는 현 이명박 정부의 IT정책에서 일부는 진일보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는 현 정부의 IT정책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1.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 가장 혁신적이나 구체성은 미흡 안철수 후보가 망중립성 보장,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강화, 과도한 저작권 규제폐지와 이용자권리 보장, 공인인증제도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강화 등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제안한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7대 IT정책제안을 모두 수용하였다. 다만, ‘안철수의 약속’에서 발표한 공약이 간략한 형식이어서 공약의 구체성은 매우 미흡하였다. 2.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면서도 세부 공약은 동떨어져 문재인 후보도 경실련 등의 IT 정책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
2012.11.21.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7대 IT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심의기구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와 예...
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