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내용 공개에 모두 동의”

 

“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 정책과 큰 차이점 없어”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 선언에서 다소 후퇴”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0월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과 공식적으로 발표한 IT정책공약을 토대로 7대 IT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경실련 등이 각 후보의 답변과 IT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후보의 IT정책이 가장 전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비슷했지만,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박근혜 후보는 현 이명박 정부의 IT정책에서 일부는 진일보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는 현 정부의 IT정책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1.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 가장 혁신적이나 구체성은 미흡

 

안철수 후보가 망중립성 보장,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강화, 과도한 저작권 규제폐지와 이용자권리 보장, 공인인증제도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강화 등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제안한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7대 IT정책제안을 모두 수용하였다. 다만, ‘안철수의 약속’에서 발표한 공약이 간략한 형식이어서 공약의 구체성은 매우 미흡하였다.

 

2.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면서도 세부 공약은 동떨어져

 

문재인 후보도 경실련 등의 IT 정책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한 ‘인터넷 자유국가’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ICT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자유국가’를 약속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에는 비판적이면서도 인터넷 행정심의를 반대하거나, 웹하드 등록제 등 한국에만 고유한 과도한 저작권 규제의 폐지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공인인증제도의 즉각 폐지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한국의 IT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IT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3. 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정책과 큰 차이점 없고 현실인식도 부족

 

박근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및 인가 심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자율규제 확대,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 규제기구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의 원론적 입장에 동의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잘못된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지금까지 현 정부의 IT 정책에 동조해왔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갖기는 힘들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IT 통제정책을 이어갈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현 정부의 IT 정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인 공약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4. 각 후보 IT정책 질의 및 공약에 대한 세부 평가

 

①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세 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세부적인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이용자 권리의 법제화’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가칭)‘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여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법제화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의 구성, 트래픽 현황의 투명한 조사·공개를 제안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 찬성하면서도“규제환경,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공허한’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모두 지금까지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찬성 입장이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는 다른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각 후보들은 현재 통신사들의 mVoIP 차단 및 이를 방관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mVoIP 차단금지 입장)

 

②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

 

세 후보 모두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인가 심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에 동의하였다. 세 후보 모두 동의한 유일한 사안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적정성 평가 및 공개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는 한 이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③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세 후보 모두 현재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문재인, 박근혜 후보의 경우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유일하게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안철수의 약속’에 나타난 간략한 공약문구로는 구체적인 정책을 파악하기 힘들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권리침해정보와 불건전정보 심의를 대상에서 제외하되, 반사회적, 반국가적 정보는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문재인 후보는 아동·청소년 포르노, 불법의약품 등으로 행정심의 대상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의 차이는 인터넷 행정심의 대상의 폭,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등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 여부인데,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정치적 심의’의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인터넷 자유국가’를 선언한 것에 비하면 다소 후퇴한 것이다.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와 자율규제 확대가 아동포르노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규제의 주체’다.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후보 역시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심의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비록 심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심의는 배제한다고 하지만, 과거 김인규 교사의 나체 사진 논란, 동성애자 사이트 차단 논란에서부터 최근의 웹툰 심의 논란, 성기사진을 게재한 박경신 교수 블로그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심의로 불법이 아닌 표현물의 검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독립위원회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찬성하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 제한하고 유관행정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수집의 당사자이자 산업진흥의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부처가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해왔던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집적이 증가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더 이상 정보주체의 노력이나 정보수집기관의 선의로는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박근혜 후보의 현실인식과 공약은 매우 미흡하다.

 

박근혜 후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로 인해 규제 중복 내지 사업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구글 개인정보방침 변경'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입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 '구글 개인정보방침 변경'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는 단지 절차적 측면의 보완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던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과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으로 방통위의 조치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견제시 이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권한이 없었는데,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세 후보 모두 공정이용 범위 확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제안은 내놓지 못했으며, 저작권 보호(불법복제 규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정이용 확대와 ‘참여, 공유, 협력’의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 등 가장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했다.

 

과도한 저작권 규제의 폐지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 폐지에 찬성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에는 찬성했지만 웹하드 등록제 폐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사실상 현행 규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⑥ 공인인증제도 폐지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공인인증서 사용만을 사실상 강제하는 현재의 공인인증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국가공인인증제 존속에 찬성했다.

 

안철수 후보는 액티브엑스 및 공인인증제도 폐지, 업계 자율의 인증․보안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현행 공인인증제도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공인인증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다양한 인증방법’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용자 포럼의 제안은 인증서라는 특정한 기술 시스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특정한 기술적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혼란이 야기될 이유는 없다.

 

박근혜 후보는 현행 공인인증 ‘강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와 그 해법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세 후보 모두 규제기구의 전문성, 투명성 강화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진흥과 규제의 분리 찬성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진흥과 규제분리에 반대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가주도의 하향식 성장모델에서 전형적인 진흥과 규제의 병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조직 개편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의 별첨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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