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1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토론회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어떤 망 중립성 토론회보다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자분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제한하고 있는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요금 협박을 하고 있는 점과,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이외의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예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할려면 포털의 1번에 들어가느냐, 2번에 들어가느냐에 회사 생존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KT나 SKT에 줄을 서야 했다."라며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의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석우 공동대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네이버(NHN), 다음, 엔씨소프트 등이 만들어 졌듯이,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15년만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한국 통신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이통사들이 혁신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는 행태 역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이통사들이 보이스톡 통화품질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한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통사들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SKT의 경우 보이스톡 손실율이 16.666%로 매일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전면허용 하겠다고 발표했던 LG U+에 ...
2012.06.14.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지난 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위약금제도로 인해,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전환비용 발생해 mVoIP 전면허용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전규제가 없던 미국에서는 mVoIP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전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인 오픈인터넷규칙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SKT와 KT(이하 SKT등)의 mVoIP 차단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에게 불법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SKT 등이 mVoIP서비스 활성화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이동통신...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