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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요건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 인사의 원칙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잇따르고 집권여당의 사퇴 촉구 결단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부적격한 인물을 선택해 국정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문제로 여기며 불쾌감을 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으로서 전혀 적합성이 없는 인물을 선정하여 혼란을 자초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해 많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낙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300가지 사전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인사...

발행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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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라고 시간을 끌며 진행된 이번 개각은 결국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다. 소통, 국민통합, 서민중심 등의 후반기 국정운영기조에 어울리지 않게 전반기 국정운영의 난맥에 책임질 사람들을 그대로 유임시켰는가 하면 국민적 검증이 되지 않거나 혹은 오로지 대통령 뜻만을 추종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돌려막기 인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국무총리직은 인사실험의 직이 될 수 없기에 국정 전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륜과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헌법상 지위에 걸 맞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총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채 되지 않은 40대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로 발탁하였다. 시중에 벌써부터 ‘인턴 총리’라는 비야냥 소리가 시중에 들리는 것을 보면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지난 4년 동안 경남지사 시절에 국민적 뇌리에 남을 수 있는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기 말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자 스스로 지사 연임을 포기한 인사이다. 이런 인사를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총리로서 등용하는 것은 무모한 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국정운영의 불안정성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대통령이 누차 밝힌 대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여 후반기에는 소통과 통합, 서민중심의 국정운영을 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번 인사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드러났어야 한다. 즉 이미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임무수행에 문제가 드러났거나, 일방 통행식 정책운영으로 국민적 비판이 높은 장관들은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상 교체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                   ...

발행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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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의 국정 농단, 국정조사 통해 밝혀내야

최근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을 시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총리실에서 제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영포목우회’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일 수 있는 정부 내 사조직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덮어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일 발표한 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는 그간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조사한 후 두달이 넘어서야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 김씨의 거래 은행에 대한 거래 중단 강요,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점 등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 총리실은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버렸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 체계, 즉 지휘체계 무시 등 사조직의 국정 농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의 내부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에게 지휘·감독받았다는 의혹, 이에 따른 ‘영포목우회’등 권력 내 사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이다. 지난 2년여간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행위는 물론 이들의 업무에 대해 총리실장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들이 대부분 대통령의 고향...

발행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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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 해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 불가능하다 - 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국인식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8시 TV와 라디오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종시는 국회에서의 처리에 맡길 것임을, 4대강 문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선거 패배는 모두가 '내탓'이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국정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장파 등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6.2선거 결과로 국정전반에 대한 기조변화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의 국민적 요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존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큰 변화의지를 갖지 않고 여전히 현상 유지적 안이한 국정운영 자세를 갖고 있음에 놀라움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적 시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며 더욱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선거에서 졌을 때 정부와 여당은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하며,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 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했으면서도 대통령 자신은 6.2선거 결과에 대해 어떠한 교훈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국정의 난맥상은 대통령의 뜻을 몰라주는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4대강은 국책사업으로 과거에도 큰 국책사업에 언제나 반대는 있었지만 국가경제 큰 기여를 했다’며 국민들의 4대강사업 반대여론을 맹목적인 반대로 치부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오만한 태도로는 결국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통령 개인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6.2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발행일 2010.06.14.
정치
촛불시위 역사적 평가는 시민사회의 공론에 맡겨라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총리실에 “역사에 남기는 차원에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맡겨야 할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나서서 주도를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촛불시위에 원인과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보고서 제작 또한 정부의 역할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2008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 측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졸속 실패협상으로 인해 촉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당시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반성 운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2007년 5월 미국 측이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자 미국 정부는 즉각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미국산 쇠고기 주요 수입국에 대해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입(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만이 국민의 건강과 검역 기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차원에서 촛불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결과적으로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미국정부는 재협상을 진행하고 정치경제적 목적의 수입조건에 의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나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SRM)이  수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입되고 있...

발행일 2010.05.13.
정치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의 시민단체 활동개입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정부가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 과정을 지켜보며, 현 정부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저열한 시각, 그리고 미숙하고 옹졸한 대처방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란 무릇 국가의 역할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 방식에 의거 작동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며 비판하는 속성과 역할을 내재적으로 가진다. 이는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라 말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박 변호사의 비판을 소송으로 대응한 국정원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적하지 없을 수 없는 점은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옹졸하고 졸렬한 대처방식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범정부적으로 한 개인을 혼내주기 위해 나서는 꼴이다. 비판을 당하면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정부가 합리성을 가진다면 ‘왜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까’부터 생각하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 법리적 측면에서도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다수학설이다. 이번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는 그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박 변호사에 대한 기본권적 침해의 소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정원과 정부와 소송제기는 현 정부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판...

발행일 2009.09.18.
정치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최근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기본 권리라 할 수 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헌재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 이후 집시법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정부는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의 집회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의 도심 집회 금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집회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대부분 전면 금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시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場인 집회나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도심 집회 금지는 정부가 초헌법적 발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가로막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정부...

발행일 2009.05.22.
정치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정책 모두 'D학점'

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학교수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1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명박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해온 여러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2.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63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1년동안 추진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63명의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Ⅱ. 조사내용 1.     이명박 대통령과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의 국정운영행태 및 스타일의 비교 2.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3.     이명박 정부의  1년 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4.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를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

발행일 200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