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NLL,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 지난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논란이 사태에 사태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번 NLL 논란이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임에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사활을 걸고 대립하며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그 동안 NLL 논란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성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 없이 당략과 사익만을 앞세운 소모적인 NLL 논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의 큰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더 이상 NLL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이번 NLL 논란의 발단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국가기록물을 전격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당략과 사익에 매몰돼 불법에 동조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고 언급했음에도 이번 NLL 논란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무엇보다 대선 공약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이 회담문을 여과 없이 공개해버리는 것을 방조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NLL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며 박 대통령 역시 정파를 떠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
2013.07.15.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하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이은 회의록 해석 성명 발표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 국정원이 어제(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는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의 불법적 공개에 이어 진행된 불법적 정치개입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을 의결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문 열람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역할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서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다.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회가 규명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해석을 내 놓은 것은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오만한 태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행태이다. <경실련>은 선거개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자성이 아닌 연이은 정치개입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조치 하라. 국정원은 법에 규정된바 같이 중립적 정보기관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마땅하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고 이것도 부족하여 확정되지 않은 NLL 관련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발표한 것은 결코 국정원이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열람 의결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상회담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나서서 해석하고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국내 정치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는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다시금 확인시킬 뿐이다.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잇따르는...
2013.07.11.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전문가(71명) 긴급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절반이상(62.0%, 44명) 회의록 원본 법적기한까지 국회 공개 비판적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91.6%(65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여부, 74.7%(53명) “위법행위”. ❏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59.2%(42명) “큰 문제 없음” ❏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 줄 것 90.2%(64명) ❏ 전문가 77.5%(55명),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등 대국민 사과해야 1. <경실련>은 지난 24일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진위여부나 불법, 외교상의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긴급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2. 긴급설문조사 기간은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실시했으며, 정치‧행정‧사회‧외교통일 분야 71명의 학자 및 연구원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적절치 않았다”(91.6% / 65명)고 평가했으며, 법률에 “위반한다”(74.7% / 53명)고 보았다. 또한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90.2% / 64명)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77.5% / 55명)고 응답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절했다”(59.2% / 42명)고 답하며 NLL 발언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회의록 원본을 공개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법적기한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62.0% / 44명)고 응답해 어제(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비판적인 입장이 많았다. 4. 박근혜 대통령은 ...
2013.07.03.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개입 모자라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정원은 범죄단체인가 -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사퇴하라 - 국가정보원은 어제(24일) 비밀 생산·보관 규정상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기습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고, 초법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엄연한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대통령기록 관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또 다시 전락한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여 국가 전체에 혼란을 주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명분도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음에도 기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원장의 재가를 거쳐 전문을 공개했다. 관련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정쟁화 되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그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체가 월권행위이자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니 공개할 수 없다고 했던 스스로의 판단을 번복하면서까지 대화록 공개에 나선 것은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잇따르는 정치적 행태로 국기를 훼손하고 국익에 해를 끼친 국정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둘째, 여야는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함께 이번 정상회...
2013.06.25.
20020711_서해교전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염려한다.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입에 대한 감격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간 무력충돌이 서해에서 발생하여 우리 국민은 커다란 불안감과 당혹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해교전이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국론이 크게 분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 여야, 그리고 사회 각계가 보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이번 사태는 그동안 동포애와 인도적 입장에서 대북지원에 나서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한국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사태로서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공동 진상조사에 임하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2. 한국정부 역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북이 도발할 경우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해안의 긴장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태의 근본요인인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남북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NLL은 남북 간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잠정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된 바 있는 만큼 차제에 남북 협의를 통해 NLL이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NLL등 갈등요인을 방치한 채로 교전규칙만 강화하면 서해에서의 전쟁위험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3. 이번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우리는 긴 안목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局地戰의 승리만을 위해 서로 擴戰을 거듭한다면 우리민족은 共滅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북이 더 이상 확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음을...
2002.07.12.
20020705_이번 서해교전으로 햇볕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 서해교전으로 햇볕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난 29일 오전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기습 공격해 해군 20명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한 우리 대표팀이 4강에 올라가 모처럼 한민족의 역량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북은 이번 사태를 '남조선의 선제 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처'라고 강변하고 정전협상 위반사건이므로 공동조사 하자는 유엔사의 제의에 북 방한계선(NLL)을 먼저 제거해야 응할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남이 선제공격을 했다면 북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의하여 이를 항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북의 태도는 그간 인도적 견지에서 대북 지원에 나서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북은 마땅히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본다. 한반도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지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로 擴戰을 거듭하게 되면 우리 민족은 공멸 할 수밖에 없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북이 패배했지만 다행히 북이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햇볕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반드시 견지해야 할 우리 민족 공동번영의 기조이다. 우리민족이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대립과 갈등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200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