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토부 고속철도(KTX, SRT) 통합 관련 거버넌스 분과위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는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나서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0일) 12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수립자문기구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2021년 3월부터 20차례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분과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평가하게 된 경위는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부문의 비효율성과 안전과 요금문제 등 철도공공성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17∼’19)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의미 없는 종합의견만 도출했다. 이번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현재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코레일-SR)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의 문제 또한 등한시한 결정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우선,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 할인 효과를 내세웠고 분과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SRT가 운임을 10% 할인할 수 있는 이유는 2013년 국토부의 철도산업위원회가 KTX보다 10% 낮게 정책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고 경쟁체제와는 무관하다. 국토부가 구조적으로 코레일에는 손실을 끼치고, SR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
2022.12.21.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6월 30일자 '코레일-SR 간 낮은 임대료 책정' 관련 해명보도에 대한 반박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
2021.07.02.
고속철도 분리운영 2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응답자의 50.6%가 KTX와 SRT 통합 찬성, 반대는 19%에 불과 - 정부는 ‘안전우려, 지역독점, 요금차별, 경영비효율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조속한 통합 추진해야 - 이용사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KTX 51.2%, SRT 74.1%로 가장높아 - KTX와 SRT 분리운영에 대한 비인지 층에서도 47.1%가 찬성 - 남북철도 연결의 주체는 국가주도가 62.3%로 가장 높아 - 고속철도 이용 시 희망사항 ‘요금인하’가 47.7%로 압도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9일)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의 KTX와 SR의 SRT로 나뉘어져 안전우려와 요금차별 문제, 중복투자 측면에서 비효율, 글로벌 경쟁력 저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까지 하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X와 SRT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정부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조사는 경실련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방식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130명 중 1,013명이 응답해 19.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 학력, 분리운영인지도, 고속철도 이용, 주이용고속철도, 통합운영 찬반, 남북한철도연결 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론조사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KTX와 SRT의 분리 운영 인지, ‘몰랐다 60.5%’, ...
2018.12.19.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연대 발언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 ▮ 우리의 입장 발표(기자회견문)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지 13년이 넘었다. 철도는 상하분리로 인해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 국제 경쟁력 약화, 요금 인상,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분리된 구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추진에 이용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영화가 여의치 않자 운영부문을 분리하며 SR을 신설했다. 운영부문 분리는 코레일의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을 SR과 나눴다. 결국, 철도 구조개혁은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벽지 노선 감소 등 공공성이 약화됐다. 철도 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저지하던 철도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었고, 외주화 등 잘못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KTX 승무원들도 해고되었다. 국내 철도산업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국제 철도시장은 연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철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입찰도 못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13년간 이어져 왔던 상하분리체제에서 벗어나 통합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와 잘못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이 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