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연대 발언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

▮ 우리의 입장 발표(기자회견문)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지 13년이 넘었다. 철도는 상하분리로 인해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 국제 경쟁력 약화, 요금 인상,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분리된 구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추진에 이용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영화가 여의치 않자 운영부문을 분리하며 SR을 신설했다. 운영부문 분리는 코레일의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을 SR과 나눴다. 결국, 철도 구조개혁은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벽지 노선 감소 등 공공성이 약화됐다. 철도 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저지하던 철도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었고, 외주화 등 잘못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KTX 승무원들도 해고되었다. 국내 철도산업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국제 철도시장은 연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철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입찰도 못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13년간 이어져 왔던 상하분리체제에서 벗어나 통합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와 잘못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이 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철도산업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미루지 말고, 뒤틀린 철도 정책과 갈등을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철도의 안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라.
현재 철도 산업 구조는 철도의 운영과 건설이 분리된 일명 상하분리체제이다. 철도의 상하분리는 단절적 업무체계로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일어난 신호체계 오류사고는 시스템 운영주체인 철도공사와 시스템 구축주체인 철도시설공단이 서로 사고 원인과 책임을 떠넘기는 단절적 업무체계의 대표적 문제 사례이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기관의 분리로 인해 R&D 투자, 자산관리, 경영지원 등 중복 지출이 발생하여 경영의 비효율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 철도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우리 철도는 국제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세계철도시장은 대부분 건설, 운영, 차량, 관제까지 통합 일괄 수주를 하지만 우리는 상하분리 구조로 인해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입찰 경쟁에 참여도 못 하고 있다. 상하 통합으로 세계 철도시장에 경쟁력을 높여 진출한다면, 철도공사의 부채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분리구조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세계 철도 선진국들은 철도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 상하 통합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우리 철도도 안전 등 공공성 강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상하통합을 해야만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경실련의 정책질의와 한국노총의 정책협약에서 상하 통합을 약속했다. 우리는 이 약속이 대선을 위한 선심성 약속이 아님을 실행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코레일과 SR을 조속히 통합하여 요금차별과 가짜 경쟁을 해소하라.
코레일과 SR은 경쟁이 아니다. SR은 지역독점에 기반하여 코레일의 고속철도 사업을 나눠 먹은 것에 불과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SR 이용의 이유가 역까지의 접근 편의성이 88.1%를 차지하고, SR 이용고객의 약 80%가 강남권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R과 코레일의 경쟁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역 독점에 의한 선택임을 반증해준다. 아울러 코레일과 SR은 가짜 경쟁이며, 지역 독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또한, SR은 차량 정비, 선로 유지 등 투자비용은 코레일에 넘기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 고속철도 운영만 하여 경영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렇게 형성된 이익으로 요금을 10% 인하했다.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특혜적 구조에서 SR의 요금 인하는 주 이용객인 강남 지역과 이외 지역의 차별까지 불러왔다. 가짜 경쟁으로 얻은 이익으로 소수의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불공평한 정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국감에서 발언한 만큼,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싸고, 질좋은 철도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다 해고된 철도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철도 해고 노동자는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과 민영화 추진 저지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들이다. 2003년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구조개혁을 반대하는 과정, 200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선진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합법적인 쟁의였으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과정 등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을 막으려다 다수의 해고자가 양산되었다. 철도 해고자들은 단순히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철도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했다. 따라서 철도 해고 노동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철도정책을 개혁할 때, 철도의 통합과 함께 철도 해고 노동자의 복직도 반드시 해결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해고자들의 복직은 마땅하며 코레일이 사장 선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철도정책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가 나서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넷째, 해고된 KTX 승무원을 복직시키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KTX 승무원은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직접고용을 주장하다 부당하게 해고됐다. 이후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을 위해 12년 가까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여객승무원이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철도안전규칙에 정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KTX 승무원은 국민과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상시 및 지속해서 담당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생명안전업무를 차량정비와 시설·전기 유지보수 업무로 한정하고 KTX 승무 업무는 생명안전업무에서 제외했다. 철도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화합과 노사화합 차원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추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이 직접 고용되도록 실행조치를 해야만 한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철도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의 치유를 통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내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7개월이 넘은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약속을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7년 11월 28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위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철도공공성모임)은 2013년 9월 2일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 운동을 위해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