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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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 발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김우...
[성명] 국토부 고속철도(KTX, SRT) 통합 관련 거버넌스 분과위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는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나서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0일) 12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
[공동기자회견]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국토부,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2016년 SR 출범...
[공동기자회견] 철도 통합 개혁은 언제 할 겁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철도 통합 개혁 언제 할 겁니까? - 국토부는 감사원을 앞세운 관제분리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하라! 국토부는 2018년 12월 강릉선 고속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지난 9월 10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 노사는 철도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 해야 - - KTX 승무원도 조속히 복직시켜야 - 어제(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철도 민영화 투쟁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복직에 합의와 더불어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합의했다. <철도공...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통합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 국정기획자문위는 철도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정부는 조기에 실행해야 - 1. 지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들의 철도외주화 관련 답변에 대한 입장
코레일은 추진 중인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선 후보들은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상하통합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 철도노조 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 후보 철도산업 외주화 중단 및 기존 용역 직접고용 찬성 - 경실련 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 찬성 오늘(2일) 전국...
철도 개발 공약 현실성 떨어진다
지방선거 철도 개발공약 대부분이 현실성 떨어져 - 무조건 국비지원 등 재원 조달방안도 실현 가능성 낮아 - 지역주민 표 모으기 위한 현실성 없는 공약에 속지 말아야 ○ 경실련은 6.4지방선거 광역자치단제 후보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의 적절설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함. 첫 번째로 철도관련 공약들을 분석함. ○ 분석결과 대부분의 후보들...
국토부의 코레일 낙하산 사장 선임 시도에 대한 공동입장
박대통령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라 - 박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투명·독립성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라 14일 방송보...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주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사회·학계·법률가단체 긴급토론회- ■ 일시: 2013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사회: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 발제: 좌장 조희연(공동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영수(경제학 박사, 공공운수정책연구...
[성명]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대한 입장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 독일식이 아닌 민영화 실패사례인 영국식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은 요금인상과 시민불편만 가중시킬 것 -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전략이라면 한국철도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 - 철도 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이전 MB정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