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 발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
2024.06.19.
[성명] 국토부 고속철도(KTX, SRT) 통합 관련 거버넌스 분과위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는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나서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0일) 12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수립자문기구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2021년 3월부터 20차례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분과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평가하게 된 경위는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부문의 비효율성과 안전과 요금문제 등 철도공공성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17∼’19)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의미 없는 종합의견만 도출했다. 이번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현재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코레일-SR)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의 문제 또한 등한시한 결정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우선,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 할인 효과를 내세웠고 분과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SRT가 운임을 10% 할인할 수 있는 이유는 2013년 국토부의 철도산업위원회가 KTX보다 10% 낮게 정책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고 경쟁체제와는 무관하다. 국토부가 구조적으로 코레일에는 손실을 끼치고, SR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
2022.12.21.
[공동기자회견]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국토부,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2016년 SR 출범 당시 시세보다 턱 없이 낮은 차량 임대계약을 지시한 국토교통부 당시 책임자를 형법에 따른 배임교사죄, 아울러 임대계약을 체결한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접수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2. 철도노조 입장 발표 3. 고발 내용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고발장 접수 개최예보
2021.06.29.
[공동기자회견] 철도 통합 개혁은 언제 할 겁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철도 통합 개혁 언제 할 겁니까? - 국토부는 감사원을 앞세운 관제분리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하라! 국토부는 2018년 12월 강릉선 고속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지난 9월 10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과 함께 추진한 ‘제3차 철도안전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 등 지난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정책을 전제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약속한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강제 중단하였다. 철도의 공공적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미뤄버렸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면서 시간끌기에 나섰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별도의 안전용역이 끝나면 ‘철도 통합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관료들이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시간 끌기와 쟁점 흐리기를 해오던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감사결과가 나오자 철도공사로부터 관제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철도관제는 선로라는 시설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열차의 운행과정 일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철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기관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관제권 독립화를 운운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철도 쪼개기 정책을 억지로 유지시키기 위해 또다시 쟁점을 돌리는 국토부 철도관료들의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시설분야 감사를 통해 철도시설 인수인계 및 하자관리업무 수행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간의 갈등과 난맥상에 대해 지적했다. 철도안전사고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으며, 궤도침하 등에 대한 반복적인...
2019.09.18.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 노사는 철도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 해야 - - KTX 승무원도 조속히 복직시켜야 - 어제(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철도 민영화 투쟁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복직에 합의와 더불어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합의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을 막아내다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합의에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해고자 복직은 2003년부터 이어진 노사 간 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의 길로 나선 것이므로 의미가 크다. 다만, 아직 복직되고 있지 않은 KTX 승무원도 하루빨리 직접 고용의 방식으로 복직시켜 남은 갈등도 해결하길 촉구한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화합의 길을 나선 만큼, 앞으로 철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코레일과 노조는 노사화합을 동력 삼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철도의 안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철도시설관리공단 통합 문제와 요금차별과 가짜 경쟁을 해소를 위한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노사는 이제 세계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18년 2월 9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위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철도공공성모임)은 2013년 9월 2일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 운동을 위해 전국 2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8.02.09.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연대 발언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 ▮ 우리의 입장 발표(기자회견문)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지 13년이 넘었다. 철도는 상하분리로 인해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 국제 경쟁력 약화, 요금 인상,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분리된 구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추진에 이용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영화가 여의치 않자 운영부문을 분리하며 SR을 신설했다. 운영부문 분리는 코레일의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을 SR과 나눴다. 결국, 철도 구조개혁은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벽지 노선 감소 등 공공성이 약화됐다. 철도 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저지하던 철도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었고, 외주화 등 잘못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KTX 승무원들도 해고되었다. 국내 철도산업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국제 철도시장은 연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철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입찰도 못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13년간 이어져 왔던 상하분리체제에서 벗어나 통합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와 잘못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이 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
2017.11.28.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통합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 국정기획자문위는 철도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정부는 조기에 실행해야 - 1. 지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당시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에 밝힌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임기 초에 강력히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 아닌 철도산업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면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정책협약을 하였다. 2.1 문재인 후보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의 운영위 단체인 <경실련>이 질의한 정책답변(‘17.4.14)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① 시너지효과 못 내고 (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간 갈등만 양산, ②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③ 유럽 각국이 규모의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여 통합으로 가고 있는 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 ④ 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로 통합으로 돌파구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2.2 문재인 후보는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정책협약 12대과제에 대한 이행협약. 1-5)’에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을 통합하여 양 기관의 유사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 한다”고 정...
2017.06.20.
대선후보들의 철도외주화 관련 답변에 대한 입장
코레일은 추진 중인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선 후보들은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상하통합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 철도노조 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 후보 철도산업 외주화 중단 및 기존 용역 직접고용 찬성 - 경실련 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 찬성 오늘(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캠프로부터 받은 ‘찰도산업의 외주중단과 직접고용 정책’에 대한 질의결과를 발표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캠프를 제외한 4당 후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재인 후보 측은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과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 측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철도안전 업무와 차량제어‧통신 등 핵심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현 외주 용역에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해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코레일은 실효성 없는 KTX 차량 정비와 선로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 확대를 중단해야 하며, 이미 외주화된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 캠프는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외주화를 절대 반대한다. 따라서 이미 용역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 모두, 외주화를 반대하며, 이미 용역화 된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코레일이 현재 추진 중인 철도 정비 및 보수 등 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코레일은 추진 중인 철도 정비 및 보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
2017.05.02.
철도 개발 공약 현실성 떨어진다
지방선거 철도 개발공약 대부분이 현실성 떨어져 - 무조건 국비지원 등 재원 조달방안도 실현 가능성 낮아 - 지역주민 표 모으기 위한 현실성 없는 공약에 속지 말아야 ○ 경실련은 6.4지방선거 광역자치단제 후보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의 적절설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함. 첫 번째로 철도관련 공약들을 분석함. ○ 분석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없이 공약을 제시함. 또한 재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와 조달방안을 밝힌 후보는 극소수임. 결국 당선이후 과거 수많은 선례와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못하는 헛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후보들의 경우 수도권 전철 노선의 무분별한 연장을 공약함. 그러나 대부분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노선임.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대비편익 비율(B/C)이 과거 0.3으로 나타난 사업조차 공약에 포함된 경우가 있음. ○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신분당선 연장의 경우, 2011년 완공 돼 올해로 3년째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당초 예상했던 수익의 40%를 밑돌고 있음. 운영사의 누적손실은 2012년 말 1,341억원에 달하고 외부 차입금은 7,400억원임. 지난해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개발 무산으로 용산-강남 연장조차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노선 연장에 투입되는 세금, 민간투자와 이를 통한 승객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면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광화문, 은평 등으로의 연장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추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경기지사 후보들의 무분별한 수도권 전철 연장은 차지하고서라도, 남경필 후보의 GTX 원안 추진, 김진표후보의 경기하나철도는 모두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사업성이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국비지원 만을 제시하고 있음. ○ 인천지사들의 지하철 청라, 검단 연장도...
2014.05.29.
국토부의 코레일 낙하산 사장 선임 시도에 대한 공동입장
박대통령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라 - 박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투명·독립성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라 14일 방송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국토부 전직 관료출신을 코레일 사장에 선임하려는 ‘낙하산 인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일영(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씨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시인하였다. 경실련,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은 국토교통부가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보장된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에 분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의 무효화와 재공모 실시, 국토부의 관계자들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해야 한다. 차기 코레일 사장은 철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경영능력(조직 비효율의 최소화, 부채 해결, 구성원들과의 합리적 소통, 국토부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훼손된 철도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그리고 시민들과 철도비전을 공유하고 교통기본권을 확장하는 리더십이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전 정부의 국토해양부 고위관료로 재직하면서 철도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한 경력이 있고, 지난 6월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강하게 지지했던 인사를 낙하산 사장으로 선임하여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자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산하기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국토부는 전직관료들을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 장악하는 대표적인 부처로 이번 개입으로 코레일 사...
2013.08.16.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주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사회·학계·법률가단체 긴급토론회- ■ 일시: 2013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사회: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 발제: 좌장 조희연(공동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영수(경제학 박사,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문대(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이해영(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 토론: 김경욱(철도국장, 국토교통부) 오영중(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엄태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병호(국회의원(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위원) 지난 7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실련,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시간에 걸쳐 박근혜 정부의 철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2차 토론회는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수 박사는 “철도부채는 영업 이전부터 주어진 계획된 적자임에도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과다인력 때문이라는 왜곡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도로 중심의 투자 정책을 고수하며 철도구조개혁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상하분리의 실패를 덮으면서 운영부문의 계획된 적자와 건설 부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쟁체제는 우리나라처럼 좁은 철도시장에 맞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철도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지고 한국철도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교통 SOC의 투자 재원 중 도로 부문을 줄이고, 녹색교통 중심의 재정투자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부터 철회하고 철도산업 발전...
2013.07.14.
[성명]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대한 입장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 독일식이 아닌 민영화 실패사례인 영국식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은 요금인상과 시민불편만 가중시킬 것 -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전략이라면 한국철도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 - 철도 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이전 MB정부에서 추진했던 철도산업 민영화가 무산되자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즉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다수의 철도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들을 진행해 왔고, 5월 23일 민간검토위원회 방안 발표와 함께 6월 14일에는 국토부 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안은 겉모양은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모델이라 할 수 있어 낮은 단계의 민영화이자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안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토부의 상하통합 없는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국민을 기만한 사실상 민영화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는 간선여객수송과 지주회사 기능만 갖고, 여객부문인 수서발 KTX를 2013년 중 철도공사 지분 30% 이내, 연기금 등 지분 70% 정도로 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단계적으로 물류(2014년), 차량정비(2015년), 유지보수 및 자산관리(2017년) 등의 자회사로 넓혀간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독일철도공사(DB)는 운영과 건설부문이 하나의 그룹사내에 존재하는 ‘상하통합형 공영철도’ 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독일식 모델은 핵심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독일철도공사는 정부가 지주회사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지만, 국토부는 수서발 KTX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분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상하분리체계에 운영부문을 민간에 완전 개방한 영국식 모델이라 ...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