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연대 발언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 ▮ 우리의 입장 발표(기자회견문)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지 13년이 넘었다. 철도는 상하분리로 인해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 국제 경쟁력 약화, 요금 인상,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분리된 구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추진에 이용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영화가 여의치 않자 운영부문을 분리하며 SR을 신설했다. 운영부문 분리는 코레일의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을 SR과 나눴다. 결국, 철도 구조개혁은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벽지 노선 감소 등 공공성이 약화됐다. 철도 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저지하던 철도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었고, 외주화 등 잘못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KTX 승무원들도 해고되었다. 국내 철도산업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국제 철도시장은 연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철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입찰도 못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13년간 이어져 왔던 상하분리체제에서 벗어나 통합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와 잘못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이 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