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 서울~부산 KTX 증편이 아닌, 수서행 KTX 운행이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정책 - - 정부는 가짜 경쟁 정책 중단하고 고속철도 통합에 나서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SR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이후,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하지만 경전·전라·동해선에 SRT를 운행하기 위해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노선을 감축하고, 대신에 서울과 부산 노선에 KTX를 왕복 6회 증편하여 시민들과 철도노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산~수서 SRT가 감축에 따른 대책으로 도착지가 다른 서울~부산 노선에 KTX를 증편할 것이 아니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하면 시민들의 불편 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 보다는 시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오로지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행 KTX 운행’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는 물론, 철도 노사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서행 KTX 운행 등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14일)부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파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09.14.
[여론조사]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경실련 등)
부산시민 SRT 좌석 축소 반발 -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부산-수서 고속열차가 줄어든 만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최근 1년간 SRT 부산-수서역 간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산-수서 KTX 추가 운행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가 9월 1일 강행 예정인 부산-수서 SRT 좌석 축소 및 부산-서울 KTX 확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9.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54.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근 1년간 SRT 이용 시, 좌석이 없어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1.9%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실련, 부산참여연대, ‘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운동본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부산시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휴대전화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SRT 부산역-수서역 간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조사했다. 경실련, 부산참여연대, ‘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운동본부’는 여론조사 결과,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해 다른 선에 투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이 시민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시민의 편안한 열차이용을 위해 조속히 수서행 KTX 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붙임.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230811_보도자료_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3.08.11.
[성명] 국토부 고속철도(KTX, SRT) 통합 관련 거버넌스 분과위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는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나서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0일) 12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수립자문기구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2021년 3월부터 20차례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분과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평가하게 된 경위는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부문의 비효율성과 안전과 요금문제 등 철도공공성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17∼’19)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의미 없는 종합의견만 도출했다. 이번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현재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코레일-SR)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의 문제 또한 등한시한 결정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우선,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 할인 효과를 내세웠고 분과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SRT가 운임을 10% 할인할 수 있는 이유는 2013년 국토부의 철도산업위원회가 KTX보다 10% 낮게 정책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고 경쟁체제와는 무관하다. 국토부가 구조적으로 코레일에는 손실을 끼치고, SR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
2022.12.21.
[성명]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문 대통령은 철도 상하통합∙고속철도통합 약속을 이행하라! - 정치권은 철도교통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운행을 조건으로 노선 면허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SR이 추석 전까지 전라선에 열차 1대를 투입해 시범 운행을 하고 전라선에 투입할 SRT 14대의 추가 구매는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고 한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에도 전라선 SRT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전라선에 SRT투입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고, 지난 11일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국토부가 금년 2월 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등과 ‘SRT 운행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SRT의 전라선 투입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한다. 현재 SR은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을 운행하고 전라선은 운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이 여수나 순천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KTX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해왔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고속철도를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로 분리시킨데 있다. 현재 SRT는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열차안전에 필요한 열차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 운행에 필요한 필수 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속철도 분리를 추진할 당시 예견된 문제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의 상하분리와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공공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
2021.05.17.
고속철도 분리운영 2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응답자의 50.6%가 KTX와 SRT 통합 찬성, 반대는 19%에 불과 - 정부는 ‘안전우려, 지역독점, 요금차별, 경영비효율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조속한 통합 추진해야 - 이용사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KTX 51.2%, SRT 74.1%로 가장높아 - KTX와 SRT 분리운영에 대한 비인지 층에서도 47.1%가 찬성 - 남북철도 연결의 주체는 국가주도가 62.3%로 가장 높아 - 고속철도 이용 시 희망사항 ‘요금인하’가 47.7%로 압도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9일)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의 KTX와 SR의 SRT로 나뉘어져 안전우려와 요금차별 문제, 중복투자 측면에서 비효율, 글로벌 경쟁력 저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까지 하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X와 SRT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정부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조사는 경실련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방식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130명 중 1,013명이 응답해 19.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 학력, 분리운영인지도, 고속철도 이용, 주이용고속철도, 통합운영 찬반, 남북한철도연결 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론조사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KTX와 SRT의 분리 운영 인지, ‘몰랐다 60.5%’, ...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