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시민의 발을 희생시키면서 펴는 정책에 대하여, 목포경실련은 반대합니다.
두 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파악된 상황에 대하여 목포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노동조합에게와 도시가스 회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서 버스운행을 확보하는 방법은 현행의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목포시의 답변이다. (해당 조례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목포경실련은 세 번째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가. 운수업계인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운수업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급은 버스회사에게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양도양수를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달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답변서가 주장하는 대로, 현행의 조례 등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지방보조금 대상으로 들어 있지 아니하다면,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을 "운수업계 및 운수업계의 자동차운행에 필수인 중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벌써 네 차례나 반복되어 온 운행중단을 감안할 때, 현행의 법령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목포시가 답변서에서 적시한 법령들에 대한 개정 노력을 목포시는 기울여야 마땅하다. 2. 도시가스의 조달은 반드시 지방보조금에 의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현행의 법령 아래서도 가능하다고 우리는 본다. 가. 목포시는 지방보조금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관광버스 회사와의 사이에 대당 하루 77만원의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64일간 2,660,804,000원을 관광버스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마찬가지로, 도시가...
2023-03-21
구로차량기지 알고갑시다 Q&A
2023-03-17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광명시민 총궐기대회
2023년3월17일(금) 오전11시, 광명시민체육관 약 천명의 광명시민들이 모여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를 외치기 위한<광명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와 사)광명시소상공인협회를 포함한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광명시장, 광명시의회,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구로차량기지는 구로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광명시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가 아니어도 신천~하안~신림선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8만5천평의 엄청난 크기의 차량기지가 들어선다면, 광명시는 산림훼손, 그리고 바로 옆에 존재하는 노온정수장 분진문제, 미래도시 계획의 차질 등 여러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03-17
20230315[보도자료]취재협조요청_선거제도개혁토론회
취 재 협 조 요 청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실련, 전국순회 두 번째 토론회를 광주에서 개최하오니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 목 :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일 시 : 2023.3.17(금) 오후 2시~ 4시 30분 ●장 소 : 전일빌딩 245, 4층 광주NGO지원센터 시민마루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연구소(주) ●일정 ▶개회 및 발제 진행 : 오주섭 사무처장(광주경실련) ▶토론 및 전체 토론 진행 : 조진상 교수(광주경실련 정책위원장) 14:00∼14:03 개회 14:03∼14:10 인사말 14:10∼15:00: 발제 15:00~16:30: 종합토론 16:30 폐회 2023년 3월 15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3-15
20220315[광주시민협][성명]강기정시장은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당장 멈춰라
아래 성명은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이 작성하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강기정시장은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당장 멈춰라! 민선8기 강기정시장이 취임한 지 8개월 15일 째. 국회의원 3선과 청와대 정무수석 경험을 선거 때 강시장 본인이 누누이 강조하면서 정치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터라 행정 경험 없음을 정치력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무참히 부서졌다. 지역언론에서 부터 강시장의 불통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해 12월 2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의 합동 집담회장은 강시장의 불통에 대해 성토장이 되었다. 위 세 연합단체의 제안으로 지난 1월 30일, 소통과 협치의 측면에서 강시장과 장장 3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했다. 이때 강시장은 광주시의회가 시정의 소통과 협치의 파트너라는 말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광주시의회를 통해 행정과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대의기구인 광주시의회마저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사회 단체를 향해 광주시의회를 통해 광주시 행정과 소통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 되어버렸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관련해서도 강기정시장이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용역 과제 및 연구 개발 부족을 지적하며 “통합 운영이 맞는 방향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단초가 돼 일부 전남도의원들이 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중요한 광주전남연구원을 광주시는 강기정시장의 말 한마디에 근거하여 지역 언론과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와도 진지한 소통 없이 분리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과정도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산 IC진출로 문제도 강기장시장이 먼저 폐쇄를 전제로 발언하고 용역을 추진했다. 시장이...
2023-03-15
[보도자료]인천경실련 ‘2023년도 상반기 후원행사 프로그램’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2023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 신임 임원진 및 정책‧조직 기구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2. 인천경실련은 <2023년도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붙임자료) 인천경실련은 이번 행사를 뜻 깊게 치르기 위해 하와이 동포들의 정신적 귀환과 민족교육 구현의 요람인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을 준비했습니다.(첨부자료)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이 732만 여명의 재외동포에게 디아스포라의 출발이자 귀환을 맞는 타임머신과 같은 공간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선거제도 개혁과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및 조직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신임 임원진과 정책‧조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3. 인천의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3-14
[논평]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 KBS, 2018년 말부터 ‘<뉴스7> 지역화’ 시행으로 뉴스(40분)의 제작‧편성을 지역방송에 일임! - KBS수신료 납부액 전국 3위 인천, 공영방송 뉴스 소외지역. 균형발전 위해 ‘인천방송국’ 절실! - 대통령 공약(1-1-6) 이행 및 ‘수신료 인천 환원’ 촉구코자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 전개! 1.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찬반’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국민들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싼 소비자 선택권과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최근 프랑스(FTV)와 일본(NHK) 등의 수신료 폐지‧인하 움직임으로 수신료 논쟁 다시 제기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아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찬반 입장을 소개한 뒤,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붙임자료 1) 이번 여론수렴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1-1-6)에서 예견됐던 것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된다.(붙임자료 2)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는 ‘수신료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국 3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공영방송 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인천의 문제도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 우리는 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수신료 제도 개편 등 공영방송 정책 수립 시 ‘공영방송의 지역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6)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 재원 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민 민원이 쇄도했던 ‘수...
2023-03-13
20230227[보도자료]광주경실련 2023 정기총회 개최
광주경실련, 2023 정기총회 개최 공동대표에 조형수, 임종연씨 선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지난 23일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 감사보고, 2022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23년 임원 선출,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광주경실련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조형수치과 원장과 전주비전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가보물산 대표 임종연씨를 신임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조형수 신임공동대표는 그동안 재정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지도위원, 감사를 맡아 활동했으며 임종연 신임공동대표는 에너지대책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광주경실련이 시민단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조형수 신임공동대표는 “위원장, 지도위원, 감사로 다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경실련 본연의 가치인 사회정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연 신임공동대표는 위원장과 다양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 주요 도시계획 이슈에 대한 공공제안 활동, 광주시정 1년 평가, 의정 감시활동 강화, 거대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운동,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반대와 공공기여 강화 운동 지속 전개,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활동 등을 올해 추진할 중점 사업으로 확정했다. 또한 광주경실련은 신임 집행위원장에 오지홍(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지점장), 조직위원장에 조인형(변호사), 건축부동산위원장에 서재형(건축사), 자치분권위원장에 박종렬(모두모아여행문화원 대표)씨를 선출했다. 2023년 2월 27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3-09
20221222[공동성명]전국경실련,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
경실련,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 양대 정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개혁 말고, 기득권 내려놓기 통한 철저한 정치개혁 나아가야 1. 경실련은 1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2.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정당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도입) △정당법 개정(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각 정당 공천시스템 개혁(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등 5대 과제가 담긴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3.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당독식, 혐오정치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이후, 시민사회 내 관심이 저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내년 4월까지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4. 경실련은 “정치권이 기득권은 내려놓지 못한 채 떠밀려서 정치개혁을 추진,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논의에서와 같이 타협적인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규정의 무용론 등을 앞세워 선거제도를 후퇴시키지 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023-03-09
20221221[공동성명]전국경실련, 정치개혁 촉구 국회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요 내용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
2023-03-09
20221220[연대][성명]“주민발안”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조례의 나주시의회 통과 적극 환영
‘주민 직접발안’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조례의 나주시의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 ‘시민의 힘 ’으로 부영특혜 해소할 법적 근거 마련 - 나주시는 기존 부영특혜 도시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 - 위 조례에 근거해 공공기여를 충분히 확보한 ‘새 도시계획안’을 마련하라 주민들이 직접 발안한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조례’가 12월19일 드디어 나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적극 환영한다. 2022년 2월4일, 주민발안조례를 나주시의회에 접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2020년 7월경,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특혜성 용도지역변경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2년 반 동안 지역사회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자체를 반대하거나 용도변경하더라도 공공기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민선7기 나주시는 시종일관 부영주택의 입장에 서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영특혜 반대에 뜻을 함께 한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이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간사단체: 광주경실련)와 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간사단체 : 빛가람주민참여연대)를 결성하고, 토론회, 간담회,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정보공개청구, 협약서 공개 소송제기, 언론 인터뷰, 시민청원, 공개질의, 시민설문조사, 정책제안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그동안 나주시는 공공기여를 확보할 제도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여방안 마련을 회피해 왔다. 이에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전협상조례를 주민이 스스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나주시 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사전협상조례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서명운동 개시 불과 10일 만에 2,298명의 시민들이 동참할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2023-03-09
20221218[성명]광주도시철도사장 임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 내정자 임명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기정시장은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장 인선에 혁신으로 답하라! 예상했던 대로 강기정시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인 조익문씨를 임명했다. 공모에서 내정,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많은 언론과 지역의 여론 주도층, 시의회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조익문사장의 철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또한 광주시의회도 인사청문특위에서 전문성 부족과 경영 능력 결여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무엇 보다 후보자의 SOC관련 공기업과 사기업 근무 경력만으로 공사 사장을 맡기엔 미흡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문성 부족 보다 더 큰 흠결이 어디 있을까?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강기정시장은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일곱 군데의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장에 선거 캠프 출신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변화의 시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지금 까지는 인사에 있어 민선 7기와 비교해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는 말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는 곧 망사(亡事)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업무로 성과를 내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인사 만큼은 자치단체장의 인사철학과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전문성과 역량 있는 사람들이 광주시산하공공기관을 이끌게 되면 시민들은 금방 체감을 한다. 강기정시장은 지난 8월 30일 민선8기 첫 산하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높아진 시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립 취지를 되돌아보...
2023-03-09
20221207[보도자료][전국공동]경실련 2024 정치개혁 선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withccej □ 주요 내용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2024 경실련 정치개혁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장승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부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5대 정책과제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그동안 경실련은 공정선거, 정책선거가 정착되고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개혁과제 제언, 공천과정 감시 및 후보자 검증 등 다양한 정치개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선 때 후보 비리의혹과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지역 내 특정정당 독점과 깜깜이 공천 등 거대양당 독점체제의 폐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4. 최근 물가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어느때보다 심각한 민생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158...
2023-03-09
20221205[성명]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강도높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기정시장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낙하산으로 내정한 조익문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전문성과 경영 능력 부족으로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 내정자에 대해 강기정시장은 끝내 낙하산인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조익문 내정자 스스로 사퇴하지도 않았다. 거듭 강조하건데 조익문 내정자는 민선8기 강기정호 인수위원회가 ‘교통공사’설립을 공약했는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교통공사로 전환 될 경우 광주시 교통의 전반적인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교통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조직의 최고책임자로 경영을 해본 경력도 없어 통합 교통기관의 수장을 맡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더더욱이나 광주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장이 조익문 내정자의 배우자로 알려짐에 따라 부부가 광주에 있는 대형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에 대해 세간의 평이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조익문후보자의 배우자가 올해 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장에 임명될 때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행정 경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임명을 반대했었다. 심지어 당시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대변인 명의로 “사장 임명과 관련해 문체부가 광주시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장이 임명 됐다는 사실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그 ‘보이지 않는 손’ 즉 유력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지역사회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이제 공은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때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내정...
2023-03-09
20221123[성명]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철회하라
강기정시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인사 당장 철회하라! - 조 모 내정자는 시정에 부담 주기보다 자진 사퇴가 바람직 - 지난 5개월 간 임명된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장, 선거 캠프 출신 일색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정도가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이다. 강기정시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선거 보은 인사’ 차원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인 조 모 씨를 내정했다. 광주경실련이 지난 11월 8일 성명서(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선 관련, 철도 비전문가인 강기정시장 선거캠프 출신 후보자의 낙하산 인사 절대 반대한다)를 발표한지 8일 만이다. 지방정부 권력을 장악한 자치단체장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낙하산 인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된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8월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에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을 내정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듯 “첫 인사만 보지 말고 마지막 인사 까지 보고 평가해 달라. 특히 앞으로 있을 인사 가운데 광주시의회 인사 청문 대상은 특별히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시장이 공언했던 만큼 민선8기 강기정호의 인사는 역대 시장들과 달리 혁신과 파격을 기대했지만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았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금까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환경공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관광재단 등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강기정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들로 채워졌다. 2022년 마지막 산하공공기관장 인사가 될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그 어느 산하공공기관장 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캠프 인사의 사전 내정이라는 짜여진 각본에 대해 여론이 더욱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민선 8기 강기정호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NO1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 249쪽에 공공교통 컨트롤 타워인 “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명시했다. 현재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기조로 볼 때 광주교통공사를 새로 설립하기보다 대전이...
2023-03-09
20221108[성명]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선 관련, 철도 비전문가인 강기정시장 선거캠프 출신 후보자의 낙하산 인사 절대 반대한다! -강기정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사장 낙점설 명확히 해명하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도 높은 인사 청문회 실시하라! 강기정 시장은 지난 8월29일 시청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민선8기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 애써 좋은 사람들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며 “저와 가깝든 가깝지 않던 적재적소로 인사를 할 생각이 있다. 첫 인사가 아닌 마지막 인사까지 보고 인사를 평가해 달라.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인물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7월21일 ‘민선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바란다’는 라는 논평을 내고, “지난 민선 7기에서도 산하기관장 인사 때 마다 사전 내정설,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 선거 캠프 보은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시장 측근이나 선거 캠프 인사가 산하기관장에 임명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인사가 단지 시장 측근,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 된다는데 있다. 적임자가 없다고 항변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사전 내정설이 퍼지면서 적합한 인물들이 지원을 포기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강기정시장은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전문성,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도록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2명이 응모하여 본격적인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1명은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출신이고, 다른 1명은 주로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한 강기정시장 선거 캠프 출신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광주시 33개 산하 공기업 중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다. 그만큼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