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논평] 朴시장, 해수부장관의 IPA 사장 임명과정에서 ‘협의 권한’ 적극 행사해야!
- 市, 4대 사장 임명 시 ‘해수부로부터 협의요청 문서’ 받은 적 없자 5대 사장 때 정식 요청! - 당면 현안 해결하려면 해(海)피아·정(政)피아 인사 관행 근절하고 시장의 시정의지 반영해야! - 임대료 경쟁력 제고(자유무역지역 지정), 내항재개발(기능 재배치) 등의 현안 풀 적임자 절실! 1. 인천항만공사(IPA)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마감한 제6대 사장 공모에 8명이 지원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전직 인사, IPA 내부 인사, 지역대학 교수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가 응모했는데, 벌써부터 언론지상에선 후보자 자격 시비 및 전문성 논란이 한창이다. 인천항의 당면 현안을 푸는데 누가 적임자냐는 논쟁으로, 영향력은 있지만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관료·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인천항만 종사자의 이해와 지역정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기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인천항은 자유무역지역이 확대 지정되지 않아 타 항만에 비해 임대료 경쟁에서 밀리는가하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등 항만기능 재배치 문제도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이다. 해묵은 현안은 쌓여 가는데 해결한 사장이 없다보니, 이젠 적임자를 뽑아보자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해수부장관의 IPA 사장 임명과정에서 절차상 거쳐야하는 협의 권한을 행사해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역할 해야만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해수부장관의 IPA 사장 임명 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적임자를 선임하는데 역할 해야 한다. 항만공사법 제16조(임원의 임명) ②에 따르면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이 해수부장관의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간 장관은 사장 임명과정에서 인천시장과 협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붙임자료1·2)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 1월 해수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 부산, 여수광양, 울산 4...
2020-01-28
[공동보도자료]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국회 토론회 알림
1. 인천지역 주민조직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첫 발제자인 김태승 인하대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의 공항경제권 육성 및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항공정비(MRO)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인천공항과 연계된 전국 단위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교통인프라의 추가 공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발제에 나선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이 사업을 영종 개발에 국한해서 접근하려는 정부의 좁은 시각을 비판하면서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의 공공성과 통일한국의 미래를 고려하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해당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인천시와 의회, 정치권, 주민‧시민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의 필요성을 토론합니다. 3.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파와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토론회 안내 ■ ■ 행사명 :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국회토론회 ■ 일시/장소 : 2020년 1월 16일(목)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 공동주최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인천시당, 제2공항철도 인천시민연대 ■ 토론회 개요 ◌ 좌 장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발제 1 : 공항경제권 육성방안과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 김태승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 ◌ 발제 2 : 제2공항철도, 한국을 넘어 동북아의 중심으로 /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1 : 조성표 인천광역시 철도과장 ◌ 토론 2 : 박정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토론 3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 토론 4 :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 토론 5 : 김요한 IFEZ 사무총장 ◌ 토론 6 ...
2020-01-15
[공동성명]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沒역사적 밀실행정’ 펴는 朴 시장을 규탄한다!
- 시사의 편찬‧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산실 역사자료관, 市는 문화체험공간으로 민간위탁 방침! - 시사편찬위 準상설화한 역사자료관의 공간적 대안 없는 이전, 인천역사 천대하는 몰역사적 행정! - 인천 사회적기업, 공모 코앞에 두고 지점 낸 곳에 위탁 줬다며 시에 항의! 적정성 논란 해소해야! - 역사달력 오류사건으로 감사받은 역사문화센터와 ‘시민강좌 협업’ 운운한 시사편찬팀장, 경질해야! - 고증방기‧혈세낭비 통감하면 약속대로 시사편찬위 위상‧기능 강화방안 협의과정에서 해법 찾아야! 1. 인천시가 시사(市史) 편찬‧발간 및 사료 조사연구의 산실인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시장 관사 고택)을 또다시 역사학계 등 전문가 및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게다가 제물포구락부(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 위탁기관의 적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해 시는 시장 관사 고택을 외국 관광객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인천역사를 천대하는 몰역사적 밀실행정이라고 지탄받았다. 인천 근대역사 연구의 산파역할을 했던 인천시사편찬위원회 기능을 대신해온 역사자료관이 대안도 없이 내쫓길 위기에 놓이자 비난이 쇄도했던 것이다. 결국 박남춘 시장은 역사자료관 같은 귀중한 문화공간이 가급적 개항장 유적지를 떠나지 않도록 대안공간을 물색해 조성하겠다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시의 방침은 지난해 새로 구성된 시사편찬위원회조차 알지 못했다.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시는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 오류 사건을 계기로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물포구락부의 위탁기관이 시장 관사 고택까지 운영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어,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가 역사자료관 폐쇄, 근대문화유산 위탁의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경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는 ...
2020-01-07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對정부 현안해결 및 초당적 시정’ 제안코자 시장면담 요청!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찬반 주민여론 갈라치기로 난관 봉착! - 인천공항 허브化 위한 제2공항철도, 여당이 초당적 협력 거부하고 ‘동남권신공항 전도사’ 자처! - 인천고등법원 설치, 與野民政이 이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전례 있지만 녹녹치 않아!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에게, 산적한 대정부 현안을 해결하려면 초당적 시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코자 면담을 요청했다. 오늘 인천경실련은 〈‘현안 해결 및 초당적 시정운영’ 제안을 위한 시장 면담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을(붙임자료 참조) 시장 비서실에 접수했다. 공문에 따르면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현안도 많다고 진단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결국 박남춘 시장의 초당적 시정운영만이 이들 현안의 주요하고 확실한 해법이라면서, 시장 면담을 전격 제안했다. 2.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의 초당적 시정이 요구되는 대정부 현안으로 3개를 선정했다. 선정 이유를 보면, 우선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은 해당지역 정치권의 총선을 겨냥한 찬반 주민여론 갈라치기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정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정작 힘을 실어줘야 할 정치권은 님비(NIMBY)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제2공항철도 건설은 ‘인천국제공항 허브化’ 전략에 직결된 현안인데도, 더불어민주당 시당은 주민‧시민단체들의 공동대응 요청에 초당적 협력을 거부했고 송영길 의원은 대척 지점에 있는 동남권신공항의 건설 촉구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다 보니 인천고등법원 설치도,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뭉쳐 이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녹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
2020-01-03
[성명] 市체육회 선거관리위, 투표율 높이려면 공정한 비밀투표 보장해야!
- 19일 3차 회의결과, ‘모바일‧현장PC 투표’ 병행하고 ‘후보 공약발표 기자간담회’ 마련키로! - 사상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다보니 모바일 투표에 ‘갑론을박’, 애매한 선거규정에 ‘혼란’ 가중! - 시장과 각 단체장 및 의회,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공동선언해야! 1. 사상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방식, 선거관리 규정 등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우선 무기명 기표소 투표방식에 비해 모바일(휴대전화) 투표방식이 선거운동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혹여 카페 등의 공간에 소집돼 집단적으로 투표하고 인증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게다가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나와 있질 않고 담당할 부처도 없는데 9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에 불법 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투표방식과 선거관리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과 PC현장 투표를 병행하는 한편 선거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8명을 선발키로 했다. 또한 깜깜이 선거란 지적이 나오자 오는 30일 ‘후보자 공약 발표회’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보다 공정한 비밀투표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비밀투표 보장과 선거인단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역할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 전까지 첫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회장선거는 일부 지방체육회에서 합의 추대했지만 대다수 지방이 선거를 치른다. 선거 투표방식은 지역에 따라 기존 기표소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으로 나뉘었다. 기존 방식은 무기명 현장 투표다 보니 비밀투표가 보장돼 이견이...
2019-12-26
[논평] 산적한 대정부 현안 풀려면 의회가 ‘부시장의 정무기능’ 바로 잡아야!
- 예견된 정무부시장과 소통협력관의 기능 중복, 결국 부시장 역할 위축시켜 행정난맥 초래! - 총선 코앞인데 宋의원 ‘동남권신공항 전도사’ 자처, 민주당 ‘제2공항철도 초당적 협력’ 거부! - 수도권매립지‧교통망‧MRO‧극지연구소 등 풀려면 보좌관 출신 ‘대정부 정무라인' 구축해야! - 도심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소통‧협치 등 실현하려면 애향심 남다른 공직자 전면 배치해야! 1. 박남춘 시장과 시는 후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내정하고, 시의회에 인사 간담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존 정무부시장과 전문임기제 소통협력관의 기능중복 및 업무중첩 논란이 여전한데도, 두 직제의 양립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임용 절차를 밟다보니 인사 간담회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우선 ‘(단체장 등의) 정책 결정을 돕는 단순 보좌’ 기구에 불과한 소통협력관이 정무부시장의 하부조직 운영권한, 업무전결권 등을 행사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정무조직 재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광역교통망 적기건설 등 역대 시정부에서 풀지 못하고 떠밀려온 대정부 현안이 많다보니 이를 해결할 정무 감각이 뛰어난 보좌관 출신 인재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답보상태인 신‧구도심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소통‧협치 등의 시정목표를 이루려면 정무부시장과 호흡을 맞출만한, 애향심이 남다른 공직자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의회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권한과 역할 강화방안을 찾는 이번 인사 간담회에서, 민선7기 정무조직 개편을 위한 물꼬를 터줘야만 한다. 2. 시의회는 인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역할 강화 및 정무조직 개편 방안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 우선 소통협력관의 하부조직 편제‧운영 논란부터 불식시켜야한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면 전문임기제는 “조직관리 안정성을 위해 단체장 및 실‧국장 보좌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별도 하부조직(담당관 또는 과)을 둘 ...
2019-12-26
[논평] '2019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인천현안 편)' 및 논평
인천경실련‧경인방송이 뽑은 ‘2019년, 인천을 달군 뉴스(인천현안 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인방송90.7MHz은 12월 4일∼10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 150명 참가)으로 올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뉴스(“사건사고/인천현안” 질문으로 나눠 각각 10개)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질문별로 5개 복수선택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 〈인천현안〉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2019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인천현안 편) ※ 괄호설명 : (총 150명의 설문응답자 중에 복수응답자 수 및 백분율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1. 혈세로 생색낸 ‘인천이음카드’... 형평성‧재정부담에 잘라낸 혜택 (113명으로 75.33% / 15.07%) 2. 朴시장, 수도권매립지 해결 직접 나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조 (108명으로 72.00% / 14.40%) 3. 수상한 민간기관 위탁된 ‘수백억 주민참여예산’, 결국 공정성 시비 ( 98명으로 65.33% / 13.07%) 4. 기능 중복 등 말 많은 인천복지재단, 전문성‧리더십 부재 수면으로 ( 74명으로 49.33% / 9.87%) 5. 집단갈등 부추긴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 부작용 쏟아져 ( 73명으로 48.66% / 9.73%) 6.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 절실해진 ‘제2공항철도’ 건설 ( 64명으로 42.66% / 8.53%) 7. ‘오류투성이 인천역사달력’ 반면교사... 市 역사행정 바로잡아야 ( 62명으로 41.33% / 8.27%) 8. 총선 앞두고 또 ‘동남권신공항’ 만지작, 인천공항 쪼개기 우려 ( 61명으로 40.66% / 8.13%) 9. 정치인, 체육단체장 못 맡는다... “첫 민간 체육회장 투명하게 선출해야” ( 53명으로 35.33% / 7.07%) 10. 중고차 수출 1위 인천, 정부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추진 반발 ( 44명으...
2019-12-16
[공동보도자료]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국회 기자회견 알림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지역 주민조직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범시민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뒤늦게라도 여당의 동참을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는 정파와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행사명 : 인천공항 허브화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범시민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인천시당,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인천시민연대 <진행순서> ◌ 진행 및 취지 설명 :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자문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주민조직 대표 ◌ 지지발언 : 정당(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 질의응답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 끝 > 2019.12.11. 인천공항 허브화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인천시민연대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송도8공구주민연합회, 송도국제도시맘, 신포상가연합회, IFEZ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올댓송도, 월미도번영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제연구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진출처:tps://blog.naver.com/jmyun0326/221629039964 문제시삭제하겠음>
2019-12-11
[논평] 原도심 재생(1호 공약) 성과 내려면 정무부시장의 역할‧권한 확대해야!
- 許 부시장이 호언한 개항장 오피스텔 난개발‧경인고속도로 국비‧내항 재개발 등 현안 못 풀어! - 전문임기제(시장 정책결정 보좌) 소통협력관의 하부조직 편제‧운영이 되레 부시장 역할 위축시켜! - 부시장이 도심재생 위한 경제‧사회‧물리적 환경개선하려면 제 분야와 소통할 수 있는 권한 가져야! 1. 민선7기 인천시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후보군 중에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이 민선7기 핵심 현안인 도심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해당분야 전문가를 물색해온 터라, 박 사장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력과 도시공사 사장직 수행 경험 등을 종합해 보면 부시장 내정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원(原)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통‧협치 ▲서해평화 등의 시정목표를 정하고,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전담할 기구와 전담 부시장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문화재시설에 ‘세계맥주 판매장 활용’ 논란을 일으키더니 개항장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문제도 졸속행정으로 일관했다. 내항 마스터플랜은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곤혹을 치렀다. 게다가 정무적인 현안은 소문난 잔치만 벌여왔을 뿐이다. 이런 데는 시장의 ‘정책 결정 보좌’ 역할에 국한된 전문임기제 소통협력관 밑으로 부서(조직)를 두고 운영케 하니 정무부시장과 기능이 중복돼, 오히려 부시장 역할을 위축시킨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진정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정무기능이 강화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조정한 뒤 임명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과 시는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에 앞서, 기능 중복 및 역할 중첩 논란에 휩싸인 소통협력관의 양립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 시장은 신‧구도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임기 초반에 전담 정무부시장과 2급 상당의 원도심재생조정관을 뒀다. 하지만 지역경...
2019-12-11
[공동논평] 정파 구분 없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에 인천 역량 모아야!
- 인천시민연대의 ‘여야 정당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동참 제안에 ‘민주당만 거부’ 회답, 유감! - ‘인천공항 허브化, 공항경제권 육성’ 이견 없으면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에 역량 집결해야!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코자 야당과 국회토론회 등 대대적 시민운동 전개할 터! 1. 인천지역 주민‧시민단체는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코자, 여야 4개 정당에게 동참을 요청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거부했다. 각 정당이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여전히 정파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최근 주민‧시민단체는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고 공항경제권으로 육성되려면 연계 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가 적기에 건설돼야 한다며 ‘인천공항 허브화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인천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시민연대는 내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를 반영시킬 요량으로 여야 4개 정당에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그동안 인천은 타 지역과 비교해, 정부 상대의 지역현안 대응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다른 행보를 보이거나 딴 목소리를 내서 늘 불이익을 받아온 터라 작심하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의 불참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재차 동참을 요청한다. 또한 이번 국회토론회를 기점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2. 인천 정치권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주민‧시민들의 현안해결 노력에, 정파적 행보를 삼가야 한다. 2001년 개장이후 연평균 10% 이상 급성장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성장률 예측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적이어서 이제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배해야할 처지다. 게다가 국가 간 경계 없는 기업 환경이 조성되면서 경쟁력 있는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I...
2019-12-02
[공동성명]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 환영하지만, ‘인천고등법원’ 조속히 설치돼야한다!
지난 6일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개원한 인천 원외재판부는 2개 재판부(민사‧가사)에 불과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생색내기 원외재판부 설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온 터라, 일단 이번 증설 소식은 반가운 결정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천의 사법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만 한다. 지난해 2월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이 발표될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도 개원 시점부터 3개 재판부로 출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어서, 지역 법조계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막상 개원을 해보니 달랑 2개 재판부(민사‧가사)에 불과하자 지역사회에선 “반쪽짜리 원외재판부다”, “생색내기 사법행정이다”라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됐다. 인천의 300만 명 인구와 부천‧김포까지 포함한 총 430만 여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인천의 사법 관할, 그리고 연간 2,100여 건에 이르는 인천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2개 재판부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인천은 관할 면적으로 볼 때 전국의 광역시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지역총생산(GRDP) 규모도 서울 다음으로 전국 2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됐어야 했다. 이는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차별을 넘어,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법원행정처장이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에서 밝힌 이번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계획’ 역시 규모면에서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같은 날 함께 발표된 수원고등법원은 내년에 5개 안팎의 재판부가 증설될 계획이어서, 인천지법 관할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형사재판부 하나 없이 고작 1개의 민사재판부만 증설될 인천 원외재판부와 비교된...
2019-11-12
[논평] 민선7기 재정건전성 장담 못해, ‘2020년도 예산안 세출’ 구조조정 해야!
- 朴시장, 내년에 “도시 기본기능 강화 위한 선제적 투자” 등 ‘확장 재정’ 운영의 불가피성 밝혀! - 민선7기 4년간 9천여억 원 부족하다 전망한 가운데 적수사태 발생, 추가재원 확보방안은 깜깜! - 정책실패 논란 이는 인천이음카드와 주민참여예산센터, 중복논란 이는 市신하기관 등 점검해야! - 시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나눠 먹기식 예산 심사 곤란, 시민 제보 받아 견제‧감시할 터! 1. 인천시가 11조2천592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10조1천105억 원보다 11.36%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 5일, 예산안 설명에 나선 박남춘 시장은 수돗물 공급인프라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도로사업 추진 등 도시 기본기능에 충실한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며, ‘확장 재정’ 운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3천765억 원에 이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빚 갚는데 집중한다면서 1천억 원대의 지방채만 발행해오던 그간의 재정운영 기조를 바꾼 것이다. 한편 시는 연초에 내놓은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서 향후 4년간 약 9,364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붙임자료1 참조)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다. 이는 시 재정을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등으로 확장했지만 세출 구조조정 계획은 딱히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가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부채비율을 올해보다 0.5% 줄여 16.1%에 맞추긴 했지만, 2021‧2022년도 전망치인 14.2%,와 12.4%를 맞추기는 힘들어 보인다.(붙임자료2 참조) 이에 시의회는 우선 ‘확장 재정’ 운영의 타당성 점검 차원에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벌여야 한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이다. 2. 인천시의회는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 ...
2019-11-11
[공동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시위 안내
1. 그동안 서구 주민조직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 즉각 재개 및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지지‧지원하기 등을 촉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장관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오는 11월 7일, 4자 실무회의가 재개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2. 이에 우리는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실무회의’ 재개를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전제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의지를 환경부에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시위〉를 개최합니다. 3. 보도를 요청합니다.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시위 안내 ■ 1.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오후 2∼3시 2. 장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동문 3. 참석 : 서구주민 및 시민단체 40여명 4. 문의 : 전기풍 서구발전협의회 사무총장 (010-5040-9831) < 끝 > (사)인천광역시 서구발전협의회, (사)주부환경서부지회, (사)해병대서구지회, (사)6.25참전서구지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9-11-06
[공동선언]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0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
2019-10-31
[공동성명] 영구화 획책 드러내는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하라!
- 8월 31일부터 ‘환경부장관 면담’ 요청했지만 중앙집권적 관료집단의 몰이해로 성사 불투명! - 환경부,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의지 있다면 4자 실무회의(11. 7) 때 ‘사용 종료’ 약속해야! - 3개 시‧도, 환경부가 공모제 주체 참여에 미온적이면 자체매립지(발생지 처리 원칙) 추진해야! -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환경부 규탄과 2025년 사용종료 실현 위한 범시민운동기구 구성해야! 1.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장관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조직들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중단을 촉구하고자 지난 8월말부터 환경부장관 면담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신동근(서구 을)‧이학재(서구 갑)‧이정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을 통해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했고, 이학재 의원의 주선으로 면담 협상을 벌였지만 공전만 거듭했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주민조직 명의의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무급(과장급) 면담 추진은 가능”하다는 짤막한 답변이었다.(붙임자료1 참조)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의 전형이다. 그간 환경부 관료집단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앞세워 전(前)처리시설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켰지만, 해당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을 찾아와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장관 면담 요구가 빗발치자 이제 와서 자신들과 면담하자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에 환경부가 진정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 의지가 있다면, 우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획책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2025년 사용 종료를 실현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조직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 환경부가 진정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 의지가 있다면, 오는 11월 7일 재개되는 4자 실무회의 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해야 ...
2019-10-30
[논평] 인천체육 발전에 기여할 전문성‧정치중립성 겸비한 인물 뽑는 선거돼야!
- 朴시장, 市체육회 제22차 이사회에서 “선거 개입 없을 것”이고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 약속! - 市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첫 민간회장 임기 3년’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로 규약개정! - 체육계, 市체육회 홀로서기 방안 찾기 토론회 열어 경쟁력 있는 회장후보 인선 잣대 공론화해야! - 朴시장‧市,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자율성 확립’ 위한 재정지원‧조례개정 등 나서야! 1. 인천시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초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할 채비에 나섰다. 시체육회는 지난 24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초대 민간인 회장의 임기와 선거인단 구성 등에 대한 규약을 일부 개정했다. 일반적으로 회장 임기는 4년이지만, 첫 민간인 회장은 부칙을 통해 3년(2020년 1월∼2023년 1월)으로 줄였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다. 선거인 수도, 인구 규모에 맞춰 400명 이상의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분의 2가 외부인사로 채워진다. 체육회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춘 개정이지만, 공정한 선거인단 구성도 뒤따라야 한다. 다행히도 박남춘 시장이 큰 결심을 했다. 지난 9월 18일 열린 시체육회 제22차 이사회에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개입은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게다가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된 후에도)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민을 대신해 박수를 보낸다. 이제 남은 것은 인천체육 발전에 기여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인물을 뽑는 것이다. 이에 법 개정 취지에 걸맞은 선거가 되도록, 시체육회와 체육계의 분발을 촉구한다. 2. 인천시체육회와 체육계는 인천체육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겸비한 체육회장이 선출되도...
20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