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정보 유출 KT의 꼼수_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아침을 열며] 개인정보 유출 KT의 꼼수 장진영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신용카드 3개 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이어 KT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1,000만 명짜리 사고다. KT의 경우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터뜨린 전과가 있는데 불과 2년도 안되어 더 큰 사고를 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해커 1명이 무려 1년간이나 KT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KT의 보안담당자를 형사입건했다. KT의 보안사고는 다른 회사의 경우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 KT는 국가 기간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다. KT망이 뚫리면 국가망이 뚫리는 것 아닌가. 이런 회사가 대형 사고를 2년 사이 두 차례나 당했다는 것은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도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16자리와 유효기간 전부 이메일 주소 유심카드 번호까지이니 몽땅 털린 것이다.  믿고 맡긴 고객정보를 털린 KT고객들로서는 회사를 더 이상 믿고 거래하기 어려워졌거나 KT가 괘씸해서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만하다. 지난달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때에도 115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카드런' 사태가 빚어졌었다. 그런데 고객들의 해지요청을 별말 없이 응해준 카드회사들과는 달리 KT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계약서의 의무약정조항을 들어 위약금을 내라고 엄포를 놓으며 계약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별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고객들이 대부분 의무사용약정을 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내 집 청소를 2년간 청소전문회사에 의뢰하고 현관키와 비밀번호를 맡겼다고 하자. 그런데 그 회사가 집 열쇠를 아무데나 두고 잘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주소, 현관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