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이 상실된 주택보급률을 근거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 건교부는 7월 3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가구가 건설되며 이에 따른 공공택지 2880만 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 46%라는 과밀 집중된 수도권개발의 문제와 이로 인한 국토불균형발전의 사회적 심각성을 도외시한 한심한 처사임을 밝히며, 정부의 수도권 개발의 끝없는 의지가 어디서 끝날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수도권 택지공급계획의 비객관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수도권의 수용가능한 인구와 그에 따른 주택수요와 택지소요량이 결정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도권 계획에 따른 수용인구규모와 배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 세운 계획의 틀을 깨고 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주택수급계획이 제시되고 이에 필요한 택지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광역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주택보급률은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주택보급률은 과거 주택의 양적 공급을 위해 설정된 단순한 지표였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수치의 차이도 크다(예를 들면 정부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79.9%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택 및 가구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경우 서울의 최대주택보급률을 112.4%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합의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주택공급의 근거를 삼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며, 주택보급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지표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공허한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20년 전의 구호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수도권에서 주택문제는 단순한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주택을 건설할 것인가라는 공급계층의 문제,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라는 개발입지의 문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개발방식의 문제이다. 더 이상 수도권의 과밀개발은 안된다. 현재 고통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미 저질러진 개발의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에 적극 힘써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부디 21세기에 걸맞는 보다 고차원적인 국토·도시·주택정책을 세워주기를 국민들은 간절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