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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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 수도권매립지 ‘본 사업’ 발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단하고 검증하라.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평가할 민관공동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실태를 검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게 개선하라 - 수도권매립지 ‘본사업’ 발주(9월 예정)를 중단하라 - 현재 가동 중인 시설들의 실태를 검증하기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자체가 추진하는 MT공정 시설들을 검증 후 시행하라 - 신규 소각장건설의 국고지원 중단 정책을 재시행하라 - 폐기물 MBT시설의 ...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 민간매각 중단하라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쌀 직불금' 불법 횡령자를 처벌하라!
- 수도권 부재지주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 불법 농지소유자들의 수령액을 환수하고 처벌하라. - ‘농지․토지 불법소유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감사원은 14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현황'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를 비료를 구매한 기록이 있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이 ...
대운하, 수도권 집중에 지역난개발까지
작 성 : 차 진 구 (대운하감시단 국장) ⑧ 수도권 집중, 지역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텐데? 경부운하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운하와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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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붐 일으켜 집값 폭등시키는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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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체장 후보 97%,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승인한 내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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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57%가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
최근 4년간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막대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2일(수)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특혜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토...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역행하는 서울공항 개발 반대한다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위 김한길위원장은 8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지리적으로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고 언급하면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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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에 역행하는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수도권의 첨단산업 규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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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수도권 교통체계정비가 시급하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권 환승체계 및 지하철 정기권 도입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버스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버스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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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
先 수도권 개발시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개발억제정책에서 제한적 개발로 전환하고 공장총량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
수도권 집중억제, 지방활성화를 위한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1.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어 수도권은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
제8기 도시대학 수도권 지방의원 특별과정
■ 교육취지 지난 6.13 선거를 통해 제 3기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획일적이며 총량위주의 개발방식은 지역의 여건이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은 우리의 삶터인 국토와 도시를 난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더 이상 도시계획이나 개발정책...
건교부의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공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객관성이 상실된 주택보급률을 근거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 건교부는 7월 3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가구가 건설되며 이에 따른 공공택지 2880만 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 46%라는 과밀 집중된 수도권개발의 문제와 이로 인한 국토불균형발전의 사회적 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청사진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 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발 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의 전제조건과 방향' 토론회
<토론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의 전제조건과 방향' ■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 발제 ▶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향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박신영(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개발제한구역 ...
'수도권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토론회 <수도권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 주최 :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 주관 단체 : 환경정의시민연대/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프로그램▷ 2:00 ～ 2:10 참석자 소개 및 사회자 인사말 유재현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2:10 ～ 2:30 수도권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