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권 환승체계 및 지하철 정기권 도입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버스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버스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실련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중교통체계개편의 근본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수도권 전체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라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수도권지역 시민들에게 더욱 가중되었다. 경기도 소속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 환승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금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적용키위해 협의를 해 왔으나 환승시의 요금손실분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협의가 결렬되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두 지자체간의 이번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주도권 다툼을 계속할 때, 그로 인한 모든 피해와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서울시와 경기도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전체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또한 수도권 시민들의 가중되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체 교통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역에서의 환승체계가 구축될 때에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정기권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거리비례 요금제로 시외곽과 경기도 지역에서 장거리 지하철 이용을 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하철 요금의 과다인상 문제였다. 경실련은 지난 6월 1일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하철 요금의 합리적 책정과 정기권도입 등 보완책 마련을 주장한 바 있다.

7월 4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번 혼란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가지며, 그 보완책으로써 지하철 정기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7월 15일부터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지하철 정기권이 철도청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지하철 구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철도청 구간인 시외곽과 경기도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는 시민들은 정기권의 혜택을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요금부담 감소효과는 매우 적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호선 연결구간인 시내 철도청 구간 이용도 불가능하여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은 물론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될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지하철 정기권은 철도청과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때만이 그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중앙정부와 수도권 각 자치단체, 철도청 등 해당 기관이 공동의 협력과 책임을 통해 지하철 정기권이 지하철 장거리이용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버스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버스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 서울버스노조의 파업 돌입 여부로 시민들은 또다시 가슴을 조려야 했다. 노조측은 당초 서울시가 개선을 약속했던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계획하였다. 다행히 버스 노사가 협의하는 운행 및 배차간격을 서울시가 수용하기로 해 일단 파업은 유보된 상태이다.

이번 대중교통체계개편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버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따라서 당초의 계획에 맞춰 버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버스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중심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정부가 이번 혼란을 계기로 삼아 통합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정비를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은 서울시가 이번 개편에서 발생한 초기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는 하는 한편 수도권 전체에서 실질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 철도청의 조속한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