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에 역행하는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수도권의 첨단산업 규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수도권집중억제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 왔던 것도 수도권의 집중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공간정책은 종합적인 국토구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 합의도출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도권의 공장증설 허용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등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과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이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세가 완화된 이후에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직 보상단계에도 이르지 않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위원회는 그동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말 이후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 자체가 열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논리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에 어느 정책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회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여 국토균형발전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그간 수도권의 공장총량제와 소규모 공장의 신설제한은 불완전하긴 하나 지방으로 산업기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이 국민여론 수렴의 부족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 추진할 경우 수도권으로의 산업유입요인을 강화시켜 오히려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선 지방육성책을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분산효과를 공장설립 허용으로 만회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 행정수도를 굳이 이전해야할 명분을 잃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규제완화가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의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투자와 육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전국토를 난개발과 토기투기장으로 만들 것이다.

정부는 국토공간 전체에 대한 비젼과 철학도 없이 각종 토지규제완화와 건설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은 첨단산업에 대한 공장규제완화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그 이외의 지역은 12개 혁신도시를 통해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간의 연계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장밋빛 청사진은 자칫 온 국토를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며 토지투기도 극심해질 것이다.

이번 공장총량규제가 완화된다면 얼마전 발표된 준농림지역 1만㎡이하 소규모 공장신축허용과 함께 수도권의 산업관련 규제는 거의 폐지되는 것이며, 수도권으로 산업집중 현상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집중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했던 행정수도 이전책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토지규제완화와 건설부양책은 전국토를 난개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산책이 과도한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문제를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혁신도시건설로 무마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시대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명심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책간의 연계성을 분명히 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