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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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단체장의 반발에 조삼모사로 정책을 바꾸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완화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 대기업에 대한 ...
2005.05.1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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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에 역행하는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수도권의 첨단산업 규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논란...
2004.09.0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