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본 사업’ 발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단하고 검증하라.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평가할 민관공동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고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정책으로,

①‘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맞게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이 담보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②다양한 공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경험․기술 검증한 후 지자체에 보급하며,

③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성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최적의 전처리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④폐기물 전처리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금지(최소화),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의 제도화 등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서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타당한 분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① 사업의 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방법(수단), 과정 등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경제․재정적 관점 등 특정한 분야로 제한하여 평가한다면 초기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정책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이득 또는 사회적 편익과 같이 보이지 않아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들도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성과 환경․사회적 편익이 균형있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자체가 잘못인지 아니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기술적 판단의 오류가 있었는지 등의 엄밀한 평가가 없어 아쉽다. 

② 사업 분석과정에서 폐기물 전처리사업(폐기물의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 직전의 처리)의 경제성의 준거를 소각장과 비교함으로서 폐기물의 최종처리 방법인 소각이 전처리사업보다 우월한 정책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음식물 직매립만 금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기성폐기물까지 직매립을 금지’하는 등 폐기물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대부분 전처리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고 일본, 중국, 동남아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업의 경제성측면을 강조하여 자칫 소각장이 폐기물 처리의 매우 우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정부정책이 소각장 중심으로 되돌아 가야한다는 과거 회귀적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어 아쉽다.

   정부도 그동안 경실련 및 시민단체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문제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 그동안 정부는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성급히 전국적으로 확산 시킨 잘못이 있다.

그 결과 시범사업 시설들에서는 시설가동중단, 화재발생, RDF생산량 미달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은 수도권매립지와 부천시와 같은 사업의 실패를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과 사업과정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적합성 평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본사업’의 9월 발주 중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정과 기술의 검증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검증하기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부가 정책 점검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판단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 사업을 전국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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