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환경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 외국 고형연료(쓰레기) 수입 불가, 국민적 저항 있을 것   ▲ 환경부의 특정지역 사업 수행위한 제3섹터 설립 조항 삭제   ▲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의 단순 변형이므로 사용하는 시설들도 소각시설과 같은 강력한 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 수도권매립지 ‘본 사업’ 발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단하고 검증하라.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평가할 민관공동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실태를 검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게 개선하라   - 수도권매립지 ‘본사업’ 발주(9월 예정)를 중단하라 - 현재 가동 중인 시설들의 실태를 검증하기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자체가 추진하는 MT공정 시설들을 검증 후 시행하라 - 신규 소각장건설의 국고지원 중단 정책을 재시행하라 - 폐기물 MBT시설의 ...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9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 사회: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본부)와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