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 수도권매립지 ‘본 사업’ 발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단하고 검증하라.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평가할 민관공동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고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정책으로, ①‘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맞게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이 담보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②다양한 공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경험․기술 검증한 후 지자체에 보급하며, ③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성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최적의 전처리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④폐기물 전처리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금지(최소화),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의 제도화 등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서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타당한 분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① 사업의 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방법(수단), 과정 등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경제․재정적 관점 등 특정한 분야로 제한하여 평가한다면 초기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정책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이득 또는 사회적 편익과 같이 보이지 않아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들도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성과 환경․사회적 편익이 균형있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자체가 잘못인지 아니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기술적 판단의 오류가 있었는지 등의 엄밀한 평가가 없어 아쉽다. ...
2010.09.09.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실태를 검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게 개선하라 - 수도권매립지 ‘본사업’ 발주(9월 예정)를 중단하라 - 현재 가동 중인 시설들의 실태를 검증하기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자체가 추진하는 MT공정 시설들을 검증 후 시행하라 - 신규 소각장건설의 국고지원 중단 정책을 재시행하라 - 폐기물 MBT시설의 화석연료 사용금지,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성폐기물 안정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원칙을 수립하라 정부는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하는 ‘가연성 폐기물에너지화 전처리시설(RDF제조+전용보일러)’사업을 9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에 대해,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로 추진, 시범사업의 경험․기술 검증 후 지자체에 보급, 지자체에 특정공법 강요중단(자율성 보장)․기술(공정) 다양성 보장, 화석연료 사용 및 음식물직매립 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 등을 주장하였다. (2010.3.9. 경실련 기자회견) 그러나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을 외면하였고, 9월에는 수도권매립지 ‘본사업(1단계, 처리량 1200톤/1일)’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달리 추진되고,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에 미검증된 공정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패했음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 사업’을 강행하여 국가표준화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검증되지 않는 기술과 공법을 따르고 있어 사업실패는 물론 예산낭비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게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2005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지침제정․폐기물 종합관리정책 수립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에너지화 물질 추출하고 연료화 하여 매립장 수명연장과 매립량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8․15경축사) ‘저...
2010.09.03.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 민간매각 중단하라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과거 토건출신이라는 이유로 토건기업이 개발관료에게 ‘건설특혜를 더욱 지속하여 집값의 상승기조를 지탱하라’고 떼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토건협회가 해야 할 일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거품에 의존하여 지금까지 소비자를 속여 덩치만 키운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이어야 한다. 지난 2009년 8월 27일 청와대대변인 발표자료에 의하면 이명박대통령의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어 서민들이 입주해 생활하는 데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이 개발관료에게 당부한 내용대로 보금자리정책이 추진된다면 거품덩어리인 주택가격과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단기처방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반값아파트 정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경실련이 제시한 대안처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한나라당의 당론대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을 확대하고 장기전세형으로 공공보유주택과 토지보유를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최근의 주택시장불안과 미분양증가 그리고 분양거부현상은 토건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속인 결과이며, 개발관료와 정치인을 이용하여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려한 자업자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건업자협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던 국토부의 개발관료들이 토건협회장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을 속이거나 협박하기 위해 토건협회장들을 동원하고 있다...
2010.04.14.
'쌀 직불금' 불법 횡령자를 처벌하라!
- 수도권 부재지주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 불법 농지소유자들의 수령액을 환수하고 처벌하라. - ‘농지․토지 불법소유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감사원은 14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현황'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를 비료를 구매한 기록이 있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이 수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받았던 99만8,000명 중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8만명에게 1,683억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서울·과천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액 500만원이상이고 경기도에 소재한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50만원이상 수령한 124명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89%가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공무원은 4만명이며,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중 520여명이 서울과 과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1. 정부는 농지의 부재지주 조사와 불법 취득자의 토지를 처분하고, 불법세금수령액의 환수와 소유자들을 처벌하라 `쌀소득직불제‘는 쌀 수매제도가 농가소득 보전지원제도로 전환하면서 2005년부터에 실시됐다. 과거 정부는 년 2조5천억원의 예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위해 쌀을 수매해왔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 가입 등으로 감축대상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농가소득보전지원을 위해 ’소득보전과 공공비축체제‘로 전환하면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전지원금이 실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토지와 농지의 지주들에게 지급되어, 지주들의 곳간 채우기로 악용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학계나 농업인들이 우리나라의 농지의 부재지주가 전국은 약 50%이며 수도권은 70-80%이다는 주장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5년이후 매년 지불되는 직불금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지만 소...
2008.10.16.
대운하, 수도권 집중에 지역난개발까지
작 성 : 차 진 구 (대운하감시단 국장) ⑧ 수도권 집중, 지역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텐데? 경부운하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운하와 수도권 집중은 또 무슨 연관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팔당상수원과 연결되는 한강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강의 수질과 녹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나 도시개발, 공업용지 조성 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에 배를 띄우려면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고, 취수의 부족한 부분은 ‘강변여과수’로 보완한다고 하네요. 취수원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 ‘자연보전권역’이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 되고, 그러면 택지나 도시개발이 용이해 지고, 공장이나 관광단지 조성까지 가능해져 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결국,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게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팔당특별대책지역’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광역단체장까지 나서 ‘낙동강운하’만이라도 먼저 건설하자고 난리인 부산, 대구, 경북, 경남도 각종 규제를 풀어 운하구간도 아닌 지역까지 지역개발사업을 손쉽게 추진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곤란에 처한 대통령의 힘을 들어주니, 귀여움 받아 정부재정지원을 얻으면,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는 신나는 일이 될 테고. 게다가 주변지역 개발로 땅값 상승에 인구유입효과도 보고, 지역 기업인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산업단지 분양으로 특혜까지 제공해 주니,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될...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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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붐 일으켜 집값 폭등시키는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추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언론에서 개발 후보지로 지목되는 지역의 집값과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폭등하고 있다. 인천 검단은 하루에 34평형 아파트값이 최고 5천만원까지 폭등하는가 하면, 분양을 앞둔 한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고, 분양업체는 갑자기 공급물량의 반 이상을 축소하는 등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파주 교하지역의 경우 평당 1백만~3백만원이 올랐고, 일부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농지까지도 30만원대로 크게 급등하고 있다. 또한 추장관이 신도시 건설 명분으로 내세운 강남의 집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내년 상반기에 강남 인근에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소문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일대, 용인 동부권역 등의 땅값도 급등하고 있다. 추 장관이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했던 재건축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신도시 개발 발언이 강남 집값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책임진 부처 장관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장관의 무책임한 발표는 당정협의나 관련 부처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개발지역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개발계획 예정이라고 하여 후보지 가능성 있는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판으로 바꿔놓고 있다. 또한 투기억제 대책도 없다. 신도시 개발이 사전에 준비된 발표였다면 투기억제 대책도 같이 발표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다. 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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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체장 후보 97%,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승인한 내역을 공개하여,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안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과 입주자모집(분양승인) 승인 등을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건설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들은 주택건설업자들이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지도 않고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 채 전부 승인을 해줘 아파트 고분양가와 폭등을 방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형식적 검증과 승인 관행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은 택지비 구입가 및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부풀려 이윤을 축소하는 등 허위가재(신청서류)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주민들은 폭등하는 고분양가로 주거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간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신청서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승인하며,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억제와 집값안정, ▷투명하고 열린 행정 구현, ▷부정부패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정당소속 후보자 209명 중 145(69%)명이 참여하였으며, 질의서 송부 후 전화․팩스․e-mail로 회수하였습니다. 미응답자는 답변불가, 답변거부, 연락 안됨, 답변유보, 시간 없음으로 분류되지만 일괄적으로 ‘응답...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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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57%가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
최근 4년간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막대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2일(수)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특혜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토지공사공동주택지 공급 현황'과 '주택공사 공동주택지 분양 현황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2004년 초반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57%인 총89만평, 2조6천억원정도의 택지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편법수의 계약을 통해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총 3조 6,51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이같은 건설업체의 폭리로 인해 "아파트 분양평당 203만원, 33평 기준으로 6,700만원이나 비싸게 분양되어 시민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최근 4년간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의 각종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죽전, 용인동백, 화성동탄, 판교, 파주운정 등의 신도시를 들었다. 용인죽전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88%인 20만2천평이 5개 건설업체와 4개 주택조합에게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편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법에서의 협의양도조건은 '지정고시일 1년전 토지소유'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토지소유조차 하지 않은 택지를 공급받았으며 주택조합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의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특혜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화성동탄 신도시는 전체의 68%인 22만여평이 협의양도 및 현상설계공모방식을 통해 수의공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양도에 의해 공급된 16만9천평의 택지...
2005.10.12.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역행하는 서울공항 개발 반대한다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위 김한길위원장은 8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지리적으로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고 언급하면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경쟁력강화도 맞지 않는 정책으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전면 배치된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 충청권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었으나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의해 행정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계획들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20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발전책 시행에 따른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발표계획에 이어, 정치권에서 연이어 수도권인구집중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2. 수도권경쟁력강화가 무조건적인 개발과 규제완화는 아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대규모 신규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도권 발전방안은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목표와 방향에 걸맞는 수단이 신중하게 검토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복합도시건설 등 균형발전책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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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에 역행하는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수도권의 첨단산업 규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수도권집중억제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 왔던 것도 수도권의 집중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공간정책은 종합적인 국토구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 합의도출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도권의 공장증설 허용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등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과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이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세가 완화된 이후에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직 보상단계에도 이르지 않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
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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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수도권 교통체계정비가 시급하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권 환승체계 및 지하철 정기권 도입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버스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버스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실련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중교통체계개편의 근본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수도권 전체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라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수도권지역 시민들에게 더욱 가중되었다. 경기도 소속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 환승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금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적용키위해 협의를 해 왔으나 환승시의 요금손실분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협의가 결렬되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두 지자체간의 이번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주도권 다툼을 계속할 때, 그로 인한 모든 피해와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서울시와 경기도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전체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또한 수도권 시민들의 가중되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체 교통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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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한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생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개의 성명서가 발표됐으며, 첫 성명서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이 주민투표의 제외요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 △주민투표를 청구할 길을 봉쇄해 놓았다는 것, △인구규모가 큰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부진하고 기득권 위주의 지역의사결정구조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견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방으로 넘겨지는 권한이 올바로 행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책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의 대전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표된 성명서 ‘지역관련 법안들은 제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경제중심이 아닌 문화, 환경 등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적 자생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안할 것,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에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일대의 민간 매각한다는 계획(40조)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위로 즉각 삭제할 것, △지역특화...
2003.11.18.
先 수도권 개발시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개발억제정책에서 제한적 개발로 전환하고 공장총량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시책이 먼저 발표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 정책과 전면 대치되는 제안이다. 신정부의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심각한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더 이상 형식적이며 구호에 그치는 지역발전시책으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강력한 추진 시책의 하나로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의 효과는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없으며, 지역경제육성책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이 동시에 추진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지역균형화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완화책과, 인천과 경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동북아중심국가추진계획 등 수도권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육성정책이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균형화대책의 종합적 검토 없이 선행되어 추진된다면 수도권과밀과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방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신정부가 지방분권과 분산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행정수도건설 및 지방육성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3.03.12.
수도권 집중억제, 지방활성화를 위한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1.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어 수도권은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그 집중도가 높다는 일본·프랑스·영국·멕시코 등의 나라와 비교해도 전체인구에 대한 수도권집중도가 30%를 넘는 나라가 없으며, 인구밀도 측면에서도 동경도의 1.5배, 런던, 파리, 뉴욕 대도시권의 2배 이상으로 서울수도권의 집중도와 과밀화는 가히 세계적이다. 이러한 수도권집중 및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非수도권에서는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취업과 정보기회가 빈약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권력과 돈과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非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권력과 산업을 과감히 분권, 분산화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부분적,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전제 아래 종합적이고 장단기적인 대책이 강구된 것이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대통령후보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시기의 가장 중요한 잇슈가 바로 수도권인구 집중억제 대책이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빈부의 양극화문제, 균형발전문제, 경쟁력제고의 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아파트투기근절의 문제 등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경실련은 이러한 와중에서 노무현후보가 수도권 집중억제대책과 관련해서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 와...
2002.10.09.
건교부의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공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객관성이 상실된 주택보급률을 근거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 건교부는 7월 3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가구가 건설되며 이에 따른 공공택지 2880만 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 46%라는 과밀 집중된 수도권개발의 문제와 이로 인한 국토불균형발전의 사회적 심각성을 도외시한 한심한 처사임을 밝히며, 정부의 수도권 개발의 끝없는 의지가 어디서 끝날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수도권 택지공급계획의 비객관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수도권의 수용가능한 인구와 그에 따른 주택수요와 택지소요량이 결정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도권 계획에 따른 수용인구규모와 배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 세운 계획의 틀을 깨고 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주택수급계획이 제시되고 이에 필요한 택지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광역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주택보급률은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주택보급률은 과거 주택의 양적 공급을 위해 설정된 단순한 지표였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수치의 차이도 크다(예를 들면 정부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79.9%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택 및 가구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경우 서울의 최대주택보급률을 112.4%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합의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주택공급의 근거를 삼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며, 주택보급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지표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공허한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20년 전의 구호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
2002.07.0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청사진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 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발 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서부축의 집중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 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또다 시 수도권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개 발정책은 반드시 다음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수도권 기능의 과감한 분산을 통한 지방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의 모색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3일 건교부의 대통령 업부보고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을 위한 시책추진을 당부하였고, 이는 건교부의 중점추진과제에도 포함되 어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실제로 내 놓은 주요시책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토불균형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되려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동서간의 갈등 이상으로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이루 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동북아 중심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반 드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시책과 동시에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수도권이 가지는 경쟁력에 대한 철 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지방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사진에서 제시하는 영종도(항공물류 및 관광레저단지), 송도신도시(국 제업무, 지식기반산업 중...
200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