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장관 강인덕

 

1. 통일환경의 변화

 

   ◎ 탈냉전후 국제정세의 흐름 - 「전략적 파트너쉽」구축
   ◎ 남북관계의 현실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구도 정착 필요

 

2. 대북정책 추진방향

 

 가. 기본인식(철학적 배경)

   ◎ 통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

       (New Nation Building)과정 - 평화의 바탕위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
   ◎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과제

 

 나. 대북정책 추진기조

   ◎ 목표 :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3대 원칙 :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추진」
   ◎ 기본방향 :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 정착에 주력

 

 다. 새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반응

   ◎ 비난의 정도를 높여가면서, 「기대」도 표출

3. 남북간 주요현안 및 정책 추진방향

 

 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 북경 남북당국간 대표접촉(4.11～17)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정경분리」 및 「상호주의」의 의미

 

 나. 이산가족문제 해결

   ◎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을 감안,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다. 대북지원

   ◎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 대북지원 현황 및 최근 동향
       - 민간차원 지원 활성화조치(3.18)
   ◎ 식량사정, 분배의 투명성 보장, 근원적 해결노력 필요

 

 라. 남북 경제협력

   ◎ 북한경제 상황 - 자력회복이 어려운 상황
   ◎ 남북경제협력 현황 - 최근 경제위기로 침체국면
   ◎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정책방향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4.30) 내용
   ※ 정주영회장 일행 방북의 의미

 

 마. 대북경수로지원

   ◎ 대북경수로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 경수로지원사업의 의미 및 추진현황
   ◎ 경수로비용 분담문제 - 국내경제 사정과 우리의 「중심적 역할」확보를 소화시키는 방향에서 대처

4. 향후 전망

   ◎ 생산적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중요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7. 26 실시한다고 발표 - 북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