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호] 황교안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거부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3.31. 조회수 554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9호 2017.03.03  


















"독단적인 특검 연장거부 철회하라!"




< 황교안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거부 즉각 철회하라 >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길 거듭 촉구한다.



















































 


국민의당, 원가공개-후분양제 의무화 환영



성희롱 발언한 서종대 감정원장 해임하라





국민의당이 분양원가공개와 재벌의 후분양제 의무화 도입을 약속했다. 국회와 정부도 적극 동참하라.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내수활성화 근본대책은 서민소득 증대!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완수하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부자들에게 돈을 쓰도록 한다는 정부의 내수활성화방안은 근본대책이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편 완수하라.















































[성명] 부끄러운 줄 모르고 책임회피 급급한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과 소송은 취지가 다른데 본질 이해 못한 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KT 위약금 해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각’에 대한 경실련 비판성명에 대해 소송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분쟁조정과 소송은 취지가 다른데 본질을 이해 못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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