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와 생태정의가 공진화(共進化)하는 사회

최덕천(경실련 상임집행위원)

1.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1980년대의 민주항쟁과 88올림픽을 떠올려 본다. 그 거대한 물결이 지나간 뒤 우리는 다양한 경제적 불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동산투기와 금융부정, 노동문제와 재벌집중, 빈부격차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의 자각에서 ‘경제정의’가 등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환경관리를 하면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 ‘환경정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화석문명의 한계, 종(種)의 위기, 식량의 질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생태주의가 세기적인 화두로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환경·생명문제를 세계화’ 하는 부작용도 보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경제정의와 환경정의는 현 단계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안에서 시장경제의 합리성을 회복하고, 소득분배의 형평성과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어디까지나 ‘소득문제’가 논의의 중심이고, 인간이 중심이었던 셈이다.
이렇듯 경제패러다임은 고도성장주의에서 환경관리주의로, 다시 생태주의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각종 환경병과 같은 거대한 담론들이 생태주의에 대한 요구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2. 화석문명을 넘어 자연자본의 시대로!

환경정의가 지구적 사고라면 생명정의는 인류적 사고이다. 환경정의는 생명정의, 나아가 생태정의로 이어 진다. 환경과 생명은 비가역적이다. 생명은 다시 부활하지 못하며 재활용할 수 없다. 불의한 경제든 부정한 환경이용이든 개인이 입는 피해는 간접적인 경우가 많지만, ‘생명’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생명정의는 생명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즉, 모든 생명과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의 윤리적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을 생명의 터전으로 끌어들여 생명의 아름다움을 공평하게 향유하자는 것이다. 생명이란 매우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기계론적 사고나 합리주의적 사고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명의 가치는 외부화(外部化) 되고 만다.

3. 생태와 경제의 상생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경제정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 도처에서 경제적 불의가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자본주의적 경제순환이 생태적 순환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그늘이 아닐까? 경제의 체질이 바뀌어 가고 있는 데, 증상에만 미시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경제적 정의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리하여 경제와 생태가 함께 발전하는 공진화(co-evolution) 과정에서 경제정의를 찾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약력>
전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사무처장 
   경실련 중앙위원
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양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