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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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새로운 도전, 상생의 길
경실련의 새로운 도전, 상생의 길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 경실련 20주년!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경실련 시민운동의 배경에는 1980년대 국민들의 민주항쟁이 자리 잡고 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5․17쿠데타로 이어진 군사정권이 1988년 6월 민...
시장친화적 경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이의영(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경실련 정책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시민단체의 맏형과 같은 존재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잃지 않는 원칙과 전통들이 축적되어 있다. 필자가 정책위원회를 맡아 봉사...
경실련과의 20년 인연을 돌아보며
경실련과의 20년 인연을 돌아보며 신현호(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법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 우리사회가 심한 성장통을 겪을 때 시위에도 참여하였지만, 사법시험공부를 시작하면서 한발 뒤로 물러서 있게 되었다. 같이 다니던 동료들이 퇴학과 구속을 당하고...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과제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과제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도덕성’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그리고 정치인의 도덕적 자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그들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치가 아직도...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하여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하여 곽지웅(경실련 감사) 요즘 들어 신문 기사 사회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소통” 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영학 관련 서적에서도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많은 책들이 발간되어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연구하고 관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 - 헌법개혁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 - 헌법개혁 강경근(전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1.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곳은 본인이 교수로서의 강의와 연구의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지식인으로서 사회봉사의 책무를 다하고자 펼쳤던 시민운동의 원점이다. 당시 연구실에 걸려온 서경석 (당시)사무총장의 전화와 함께 설립 시부터 참여하여 오늘에 ...
경제정의와 생태정의가 공진화(共進化)하는 사회
경제정의와 생태정의가 공진화(共進化)하는 사회 최덕천(경실련 상임집행위원) 1.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1980년대의 민주항쟁과 88올림픽을 떠올려 본다. 그 거대한 물결이 지나간 뒤 우리는 다양한 경제적 불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동산투기와 금융부정, 노동문제와 재벌집중, 빈부격차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의 자각에서 ‘...
정부개혁의 방향 -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정부개혁의 방향 -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채원호(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도 어느덧 60해가 넘었다. 서구의 근대 국가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1948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
10년의 기회를 통한 새로운 발돋움
10년의 기회를 통한 새로운 발돋움 정 재영(전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사회의 미래상이란 예측 할 수 없다. 미래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또한 미래는 5년 후인가,...
“농업의 미래상”
“농업의 미래상” 정명채(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1. 농민이 농정의 주인 되는 사회 농민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시대로 가야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3조 제5항에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그 자조...
예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
예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 이원희 (전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1. 예산 감시 운동의 시작 1999년에 경실련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위기가 왔다. 원고대필, 비디오 사건이 겹치면서 시민운동의 가장 토대가 되는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때 나는 언론에 예산의 주요 쟁점을 기획물로 연재하고 있었고, 마지막 회에 “...
갈등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갈등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선우(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 우리 사회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집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인내가 미덕이던...
지방분권적 권력구조의 개편
지방분권적 권력구조의 개편 이기우(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1. 시대에 뒤진 권력구조 개편의 발상 헌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국가의 권력구조가 중심이 된다. 이번의 헌법개정논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도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
사회발전의 의미
사회발전의 의미 이근식(경실련 공동대표) 사회발전은 다음과 같이 경제발전, 자유와 평등의 확대 및 상생의 확대의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발전의 첫 번째 내용은 경제발전이다.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존이고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발전이므로 경제발전은 모든 사회발전...
미래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미래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윤석원(전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지난 50여 년간의 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은 평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양적성장을 가져 왔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생활수준도 과거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농업·농촌·농민은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 왔고 이대로 가다...
이용 중심의 토지정책으로
이용 중심의 토지정책으로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그동안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서 너 차례나 지가 폭등을 치렀다. 60년대 말, 70년대 말, 80년대 말에 경험한 바와 같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잉유동성,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동산정책, 토지개발중심의 지역개발전략, 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간의 엇박...
교육개혁-양적,질적 측면의 동시 성장을 위하여
교육개혁-양적, 질적 측면의 동시 성장을 위하여 박정수(전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문제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고비용, 고투자, 저효율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성과중심,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견지하기 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박인제(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1987년은 우리 민주헌정사에서 큰 이정표를 세운 한 해였다. 그러나 이는 시작의 처음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화의 담론은 무성하였으나 내용을 채울 대안은 거칠고 빈약하였다. 이런 각성에서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시민운동, 경실련 운동이 1989년 닻을 올렸고...
한국 사회를 위한 보편적 가치
한국 사회를 위한 보편적 가치 김호균(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한국사회가 모든 이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적,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행복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목적으로서의...
경제정의실현 지금이 그 기회가 아닌가?
경제정의실현 지금이 그 기회가 아닌가? 김헌동(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 노무현 입으로만 경제정의 “오늘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성별 학력 지역의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세상 어느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느 꿈은 아직 땀을 더 쏟아야 할 것 입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