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기회를 통한 새로운 발돋움

 
정 재영(전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사회의 미래상이란 예측 할 수 없다. 미래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또한 미래는 5년 후인가, 10년 후인가, 아니면 20년 후인가 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있다. 그럼 여기서 필자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하자.

우선 경제적으로 소득이 최소한 3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였으면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자금을 풀면 국제적으로 인플레가 되어 소득이 명목으로 3만 달러가 되어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 못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대충 2005년 불변가격으로 계산하여 3만 달러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왜 3만 달러인가. 세계적으로 볼 때, 소득수준 2만 달러 수준에 달하였던 국가 중에는 다시 소득이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한 국가들은 많다. 그러나 일단 소득이 3만 달러 수준으로 진입한 국가들 중에는 다시 소득수준이 후진국으로 추락한 국가의 예는 없다. 따라서 소득 수준 3만 달러 이상이 하루라도 빨리 달성 되었으면 한다. 한국은 15년 후에는 노인국가가 된다. 노인국가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없다. 노인국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10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회를 기대한다.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꿈과 희망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 가난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 등,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우리들 경제생활에 필요로 하는 자원을 해외로부터 획득 할 수 있다. 또한 그 재원으로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구제할 수 있다.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져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그려 본다.

셋째로,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하에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고, 표현하고, 행동하는데 자유가 보장받는 사회를 기대한다. 사회주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대단히 잘 지켜지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통일도 반드시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에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이 잘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넷째로 문화적으로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외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사회를 생각한다. 우리문화의 독창성과 창의성, 보편성이 외국인에게 공감을 주어 우리문화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동시에 외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화의 글로벌화가 잘 이루어져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을 즐기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특히 국적, 피부색, 성별, 연령, 출신지 등에 따라 차별이 없는 명실 공히 다문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점점 증가할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문화적 독창성을 존중해 주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나라, 일하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국제적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헌을 많이 하여야 된다. 한국은 산업혁명에서는 뒤졌지만 녹색혁명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온실화, 과밀화, 세계화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해결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특별히 화석연료에서 생기는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 가능한 무한의 에너지로의 녹색혁명에 세계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이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과거 영국은 석탄연료의 개발로 증기기관, 방적기계 등을 활용하여 대량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여 세계를 지배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경제 불황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더불어 석탄연료에서 석유연료로 탈바꿈시킴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를 바꿈으로서 중화학 공업, 자동차 공업, 비행기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미국은 확실히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음으로서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세계의 리더십을 잡을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위기에 당면하여 석유에너지에서 녹색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꿈으로서 환경문제, 자연문제, 건강문제,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소위 “그린 혁명”(오바마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Green New Deal)을 들고 나왔다.

지금, 역사는 크게 전환하여 과거 세계 최대의 대국이었던 중국과 인도가 다시 대두하는  소위 Re-oriental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동안 상당한 혼란이 계속 될 것이나 언젠가는 새로운 체제가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그런 체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앞서서 새로운 체제 형성에 동참하여야 될 것이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10년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리 민족의 염원인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그리고 당당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가 그리는 미래상이다. 

<약력>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