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경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관리자
발행일 2009.11.24. 조회수 360
칼럼

이의영(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경실련 정책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시민단체의 맏형과 같은 존재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잃지 않는 원칙과 전통들이 축적되어 있다. 필자가 정책위원회를 맡아 봉사했던 2004-2005년의 경실련 정책운동을 돌아봄으로써 이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정치적 중립성, 민생경제에의 집중, 실사구시, 그리고 아젠다 선점과 내부연구 및 집중토론을 통한 프로젝트형 정책운동을 지향해 왔던 2004-2005년도 경실련 정책운동은 “시장친화적 경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모토로 삼아 각 방면의 개혁을 이끌어 내었다.



  여러 가지 운동 아젠다 중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 운동은 부동산정책 개혁운동이었다. 아파트 등 주택의 후 분양제 실시, 선 분양 시 부동산 전매제도 폐지, 분양원가 공개,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고, 부동산세제에 있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개발이익환수제 재도입,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또는 폐지, 그리고 부동산정보 공개 제도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판교신도시 개발의 일시 중단 및 공영개발을 촉구하여 판교신도시 개발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우리나라 주택 및 부동산정책의 한 획을 긋는 8․31부동산대책을 이끌어 내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직자윤리 강화운동을 펼쳐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강동석 건교부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의 사퇴를 이끌어 내어 공직윤리 강화의 기반을 만들었고, 예비고위공직자들의 한 단계 높은 윤리적 기준이 형성되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개정 약속을 받아내었다.
  국책사업 개혁운동도 성과가 컸다. 최저가 낙찰제 적용 확대, 실적공사비 적산제, 턴키제도 개선, 감리감독 강화 등 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운동도 성과를 내어 오래된 숙원과제였던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되었고 2008년까지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기도 하였다. 건설 비리 부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건설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컸다.



  이 외에도 부문들마다 제도개혁과 정책대안 운동의 성과들이 많이 있었다. 경실련의 역할이 컸던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 이후의 재벌의 공격에 대한 논리적 반격 및 개혁운동, 금융감독기구 개혁 및 금융감독기능 강화 운동, 이와 맥을 같이 한 경제․경영학자 서명운동, 또한 4대 보험 관리기구의 효율적 개편, 세제와 예산운용의 합리적 개혁 등이 기억난다.



  중소기업 부문에서도 운동성과가 컸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및 대체제도의 수립,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시장친화적 개혁, 벤처모태펀드의 지배구조 개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장친화적 개혁에 있어서도 경실련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지구촌 빈곤퇴치운동과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자금(ODA) 확대 촉구와 이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국내 NGO의 연대조직 구성 및 국제 네트워크 개발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ODA규모를 '09년까지 2배, '15년까지 4배, 무상원조 비중의 확대,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NGO와 파트너쉽에 입각한 정책 수립과 집행 등을 이끌어 내었고, 개발NGO와 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연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었으며, 경실련의 활동을 국제시민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조직 강화와 운동역량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책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정책운동을 위해서는 정책위원회의 조직역량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부역강한 정책위원의 영입을 추진하여 분야 별로 많은 교수들을 경실련 운동에 신규로 영입하였다. 정책위원회 산하의 18개 직할 위원회와 법인 등의 7개의 독립 위원회, 그리고 9개의 T/F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을 강화하여 월례회의를 정례화 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내부토론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각 분야의 위원회 별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여 정책토론이 활성화되었지만, 특히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T/F위원회 구성을 통한 학제간 토론 및 연구는 그 심도가 매우 깊었고 성과가 컸다. 부동산정책 T/F위원회의 경우를 일례로 들면, 주택공급방식 김헌동 단장, 토지보유세 전강수 교수, 개발이익환수제 서순탁 교수, 주택금융 홍종학 교수, 세법 박헌 교수, 위헌여부 및 법적 검토 김상겸 교수, 주택 및 부동산 행정 권해수 교수, 그 외 권영준 교수, 임덕호 교수, 황도수 변호사, 그리고 필자 등의 전문가들과, 운동능력과 정책역량이 탁월한 윤순철 실장, 박완기 실장, 박정식국장 외 상근자(무순)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회의와 열정적인 난상토론, 외부전문가 초청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방대한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여전히 경실련 정책운동은, 정치적 중립성, 민생경제에의 집중, 그리고 아젠다 선점과 내부연구 및 집중토론을 통한 프로젝트형 정책운동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운동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정책운동을 위해서 정책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단기적인 이슈화이팅을 위해 오래된 위원장 급 정책위원 중심의 운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역량과 조직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분과별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상근 운동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과 역할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경실련의 상근 운동가와 발런티어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인 운동가, 운동가적인 전문가로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경실련의 정책운동은 정치적 당파성을 배제한다.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경제정의를 지향한다.
  경실련 운동이여 영원하라. 경실련 운동이여 창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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