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현 지금이 그 기회가 아닌가?

김헌동(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

노무현 입으로만 경제정의

“오늘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성별 학력 지역의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세상 어느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느 꿈은 아직 땀을 더 쏟아야 할 것 입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몸을 던져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 정치인 노무현이 2002년 12월 대선 직전 했던 발언이다. 화려한 말솜씨와 강한 표현 그러나 2003년 집권 후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 붓기’ 식의 대책만 쏟아내는 한심한 처방을 보다 못해 대안제시를 위해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탄핵, 대선자금수사 2004년 4월 총선 등 정치이슈로 인해 수면 아래 머물던 아파트 가격 폭등현상, 다수 의석 확보로 강해진 대통령은 경제정의와 정반대의 발언을 쏟아냈다.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길 수도 밑질 수도 있다.” 분양원가공개가 곧 개혁은 아니다. 총선에서 만일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협의되지 않은 공약이다. 다수의 시민들과 2004년 4월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으로 힘을 얻은 직후 발언이다.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세력 중 핵심은 토건재벌과 개발업자, 개발독재시대에 관료로 임용된 개발관료, 땅장사와 집장사로 덩치를 키운 공기업, 아파트광고 수입으로 사세를 늘린  조중동 등 개발오적이다. 개발오적이 노렸던 민간분양원가 속이고, 감추고, 숨기고를 넘어 개발독재, 군사독재 때도 해왔던 공기업 분양원가의 공개조차 노무현대통령이 앞장서 강력 반대했다. 이어 여당의 당의장, 당대표, 대다수 여당 국회의원이 반대하자 기다렸다는 듯 장차관들이 공개적으로 법에 정해진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고 나섰다.

2003년부터 4년간 30회 이상의 각종대책을 발표하고도 뛰는 아파트값을 안정시키지 못해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후 2007년 마지못해 법을 개정 일부 분양원가만을 공개토록 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10여회 대법원과 사법부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지만 개발오적의 농간으로 인해 분양원가는 아직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누가 무어라 외쳐도 대한민국 ‘중산층 서민의 꿈’은 아직도 ‘내 집이 꿈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세력들                                        

2005년 8월31일 TV속에 등장한 한덕수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온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는 말이 내 귀에는 '부동산투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들렸다. 2005년 초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줄줄이 퇴진했던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참여정부 3기 경제수장들은 시민들 앞에서 투기억제에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들이 발표한 대책들은 개발업자들이 평소 요구했던 공급확대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2005년 8월말 대한민국 하늘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시민은 정부가 5개월간 준비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제수장들의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발표된 내용은 돈 없는 사람은 집사지 말고 전세자금 싸게 빌려 줄 테니 그냥 전세나 얻어 수준에 맞는 곳에 모여 살든지, 임대주택 지원책은 고의 부도를 일삼는 건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보였다.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없는 나라에서 지난 3년간 매년 수백조의 거품을 조장해 놓고 겨우 보유단계 세금으로 매년 1조원을 더 걷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 아니던가. 투기를 근절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10여 차례 강조했던 대통령은 야당인 한나라당과 연정, 대연정을 외치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청와대 참모와 집권당의 실세들은 제도를 만들기도 전에 유예기간만을 생각하고, 집권 말기에 또 정책과 제도를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관료의 잔머리에 놀아나고 있었다.

2005년 8·31 정책은 개발 5적의, 개발 5적에 의한, 개발 5적을 위한 대책이다. 'X파일'과 대선자금 등 부패의 뒤편에 항상 등장하는 건설재벌과 '세금폭탄'운운했던 언론, 돈에 눈이 먼 학자, 개발정책으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 독재시절부터 전혀 변하지 않는 관료가 만들어 낸 걸작에 대해 경제 단체는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그 많던 시민운동가는 어디에

투기로 부풀어 오르는 거품을 빼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나는 2005년 8월31일 대책 발표 전날 난생 처음 찜질방을 찾았다. 찜질방의 딱딱한 침상에 누워 내일 발표 될 정책들을 살펴봤다. 발표 당일에는 뭔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책이 나오길 막연히 기대했다. 시민이 바라는 정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나 기대는 무너졌다. 그간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대책을 바라보며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들에게 '혹시나'를 기대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정책이다. 이제 시민사회와 우리사회 지식인들은 정치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수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찾아 다녔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와 코드 때문인지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막았던 공을 앞세우기 위함인지 대표적 시민운동가들과 진보 개혁을 주장하던 언론조차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언행을 분명히 기억한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때

87년 이후 우리의 정치는 일정 정도 민주화가 진전되었다고 하지만, 경제 분야는 어떠한가? 
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정책도입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보수 언론, 재벌 등 이익단체와 건설업자들, 권력층과 부동산 부자들의 농간으로 인해 서민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 그들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등 정부가 왜 규제나 통제를 하느냐며 적극 반대 해 왔다. 이런 부패한 기득권세력을 주권자의 힘으로 막아야 정의가 바로 선다. 기존의 부패한 정당과 정치인, 관료는 보수언론, 이익단체가 동원하는 사이비 학자, 언론의 힘에 의존 시민을 농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보아왔다. 누가 투기조장세력인지 이미 가면은 벗겨졌다.  그들의 존재를 우리는 지난 6년간 확실하게 보아 잘 알고 있다. 가면을 쓰고 사회를 오염시키고 불의가 판을 치게 만드는 자들을 제거하자.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안정치세력과 주권자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발오적의 나팔수인 보수언론과 사이비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따라서 이제 제대로 된 정치인과 정당이 승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직한 정치, 정의로운 시민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나서라. 정직한 자,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 시킬 그 때가 왔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직접 행동에 나서자. 

<약력>
전 경실련 시민공정거래위원회
   경실련 예산감시위원   경실련 공공사업감시단장
현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