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의 원리 상실한 기획재정부로의 개편은 외환위기로의 회귀”
“금융위원회 신설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제․금융부처 개편방안은 1997년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뜻하며, 국민경제적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11일 오전, 경제·금융·경영 분야 학자 147명은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금융 분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근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공룡 경제부처를 부활시키고 과거 관치금융의 폐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부처의 존폐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한 채 졸속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경제ㆍ금융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 의견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편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들은 먼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발족되는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저지해야 할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끊임없는 시장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재정경제원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을 어느 누구도 견제하지 못한 커다란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킨 97년 외환위기 시기로의 회귀를 의미 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학자들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예산기능은 독립된 부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자들은 금융관련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이 통합되는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금융 감독기능이 왜곡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2002년 카드사태, 외환은행 불법 매각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재경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에 대해 금융 감독기구가 제대로 된 감시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잘못된 경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대해  “금융감독 기능은 정부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되어야 마땅하며,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시장친화적인 공적 민간통합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금융부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국회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는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김대식(한양대 경영학과), 고동원(성균관대 법대), 강철규(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장하성(고려대 경영대),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교수 등 경제․금융 분야 학자 147명이 참여하였다.

* 별첨 : 공동성명서 전문 및 참여 학자 명단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