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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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입장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IC...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권한집중 폐해 우려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과거회귀 의미 금융감독체계 개편없어 금융 불확실성 가중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한 보완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5일)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
국민을 섬기는 머슴론은 그저 구호에 불과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13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드러난 김성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임기 초부터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성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미국...
신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민적 검증 과정 거쳐야
최근 정부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대표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인사청문 대상에 빠져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위원장은 새정...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새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행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요청 자료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논 673㎡, 충남 아산의 논 321㎡, 경북 포항의 밭 1,3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1970~90년...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즉각 교체하라
보건의료․복지․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3/5, 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고위공직자로 부적절한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미 사퇴했다며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규탄하고, 부적격 인사의 기용을 반대...
"부동산 부자 프랜들리보다는 서민 프랜들리"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되었다. 이들의 과거 이력의 면면을 두고 평균재산 4...
한승수 총리 후보자, 새정부의 국무총리로 부적절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허위 경력, 병역 특혜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남긴채 끝이 났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한승수 후보자가 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승수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논현...
‘부동산 투기 내각’으로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나 단독 주...
금융정책과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는 '작은 정부'에도 배치된다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라는 모순된 역할을 통합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는 이명박 당선인의 ‘작은 정부’와도 배치된다는 의견 전달해 국회 본관 224호 이한구 정책의장실에서 열려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3개 시민단체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여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설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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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공룡부처의 독주 가능성 높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 많아 - 기획재정부의 축소 및 예산기능 분리, 과학기술.정보 분야 강화 및 교육.산업분야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수정 방향 제시 1. 경실련은 13일(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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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분야 147명 학자들,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상실한 기획재정부로의 개편은 외환위기로의 회귀” “금융위원회 신설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제․금융부처 개편방안은 1997년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뜻하며, 국민경제적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11일 오전, 경제·금융·경영 분야 학자 147명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만나 공룡 경제부처 관련 우려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위원장: 양혁승 연세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전문가들은 8일 오후 1시 30분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부처 개편방안과 관련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면담은 ...
[공동성명]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 졸속 처리해서는 안된다
견제받지 않는 공룡 경제부처의 부활은 경제위기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 4월 총선 이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분하게 추진해야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지난 1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에 의하면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공룡 경제부처를 부활시키는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돼야
<시민단체 공동 성명>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2008년 1월 3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분산되어있던 금융관련 정책, 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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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山鳴動 出鼠一匹의 농림부 조직개편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예부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했다. 새 정부 인수위가 여론수렴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작업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불쑥 발표하였다. 국회더러 개편안 전체를 송두리째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장관없이 새 정부를 출범시키든지 양단간에 선택하라고 밀어부치는 모양새다. 그중 ...
[공동토론회]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등 8개 시민단체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 박인환 교수(흥사단 투...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발표 후,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등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