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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입장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ICT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미래부를 신설하고 미래부가 전반적인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등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이 남게 됩니다. 미래부의 신설은 이명박 정부에서 위축된 ICT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새 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사적인 논의의 산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그 이전부터 오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합의의 결과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부처의 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합의제 위원회의 구성 등이 당시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새 정부의 독단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

발행일 2013.02.05.
정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권한집중 폐해 우려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과거회귀 의미 금융감독체계 개편없어 금융 불확실성 가중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한 보완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5일)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부흥 의지에 따라 현 정부 들어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으며,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가 설치됐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제의 형태로 도입됐다. 여기에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 단위로 격상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 기능도 보강됐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향후 5년간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이행을 위한 개편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조직 설계의 기본원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은 경제정책 집행과정의 독주 내지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개방화되고 투명화된 민주적인 시대에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해서 정책집행의 효율성만을 고집하여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반드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기획예산처가 담당했던 예산기능까지 흡수하여 정부부처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처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어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되면 거시경제 운용과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예산편성 및 조세기능 등 실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어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은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할 기능은 상실된다는 점에 있다. IMF...

발행일 2013.01.16.
정치
국민을 섬기는 머슴론은 그저 구호에 불과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13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드러난 김성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임기 초부터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성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이면계약서 및 임대 수익 축소신고, 5공 정화사업 훈장, 공금 유용 등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도덕적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장관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고 새 정부 출범초기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 임명을 하기로 했다”며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김성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 “국민을 섬기는 정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과거 고위공직자들이 표절 의혹, 부동산 투기 등의 도덕적인 문제로 낙마했던 사례에서 보듯 국민들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 덕목으로 도덕성을 꼽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온 기준이다. 이미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를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일만 잘하면 된다’ 식의 독선과 오만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머슴론, 즉 국민을 충실히 섬기는 머슴론은 그저 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정책수석은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복지 정책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집단과 개인의 이해를 잘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도덕적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한 장관과 수석이 과연 이처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참여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

발행일 2008.03.12.
정치
신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민적 검증 과정 거쳐야

  최근 정부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대표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인사청문 대상에 빠져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위원장은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수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수립, 금융기관의 감독기능,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등 금융 시장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을 감시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듯 시장 경제에 있어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검증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새정부의 내각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새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두 기관장이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국민적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백용호 위원장과 전광우 위원장은 스스로 현행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때 제출하는 재산 형성 내역, 병역사항,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받을 것을 촉구한다.     향후 국회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할 것이다.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인사청문회법 개정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08.03.08.
정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새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행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요청 자료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논 673㎡, 충남 아산의 논 321㎡, 경북 포항의 밭 1,3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1970~90년대 서울에 살면서 이들 지역의 논밭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논밭을 매입할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일정거리 안에 사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어 외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관련 정부부서의 설명이다. 결국 관련 법규를 어겨가면서 외지인이 논밭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경실련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인사가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이춘호, 박은경, 남주홍 후보자의 사퇴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최시중 후보자가 진정으로 새 정부에 누를 끼칠 생각이 없다면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는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발행일 2008.03.07.
사회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즉각 교체하라

보건의료․복지․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3/5, 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고위공직자로 부적절한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미 사퇴했다며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규탄하고, 부적격 인사의 기용을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도, 정치적 음해도 아닌 민심의 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이 장관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책 표절,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이면계약서 및 임대수익 축소신고, 5공 정화사업 훈장, 공금 유용 등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불안정노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면에서 부적격인 김성이 장관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인사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적격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문>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즉각 교체하라                    - 김 후보자와 박 수석 인사 강행은 고위공직자 인사원칙을 포기하는 것                   - 이명박 대통령은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려 하는가   잘못된 인사로 인해 새 정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춘호 여성부 장관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지만, 논문 및 책 표절 의혹과 자질논란에 휩싸인...

발행일 2008.03.05.
정치
한승수 총리 후보자, 새정부의 국무총리로 부적절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허위 경력, 병역 특혜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남긴채 끝이 났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한승수 후보자가 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승수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송파구 방이동 대지를 매입했으며 춘천시 대지․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승수 후보자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쓸모없는 맹지(盲地)다” 등의 답변으로 피해갔다. 하지만 한승수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과 임야 등은 취득 시기마다 인근에서 대규모 개발붐이 일어난 곳이어서 “평생 한번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한적이 없다”라는 한 후보자의 주장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부인이 2002년 타인 명의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의 위장 전입 의혹, 장남의 아파트 매입 의혹이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한승수 후보자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할 수 밖에 없다. 한승수 후보자의 허위 경력 논란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일반 국민들이 한승수 후보자를 총리로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영국 요크대와 케임브리지대에서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한 한승수 후보자의 “영국 교수제도에서는 교수 타이틀이 다를 수 있다” “대학에서 가르치면 보통명사로서 교수라고 한다” 등의 해명은 허위 경력 의혹을 벗어나게 하기에는 불충분 했다. 영국교수로 활동했던 기간에 서울대 조교로도 재직하고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승수 후보자는 “서울대 재직증명서가 서울대가 요식행위로 만든 것이고 내 필체나 사인이 아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

발행일 2008.02.22.
정치
‘부동산 투기 내각’으로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도 6명에 이르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유 부동산 평균 가격만 해도 26억1,209만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국민가구의 2%만 내고 있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 비율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80%(12명)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 내각’인 셈이다.      경실련은 현재와 같이 투기 의혹이 짙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관들로 차기 정부의 초대 내각이 꾸려질 경우 부동산 대책이 대다수 국민이 아닌, 소수 투기꾼만을 위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우려한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거래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탈법∙불법행위로 인한 투기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들은 자진해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구입과정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이라는 후보자들의 변명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임야나 대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40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격 총합은 4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후보자의 경우 이스라엘 대사로 국외에 나가있던 2003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이 아파트는 4년여가 지난 지금 구입대비 2배 이상의 매매가를...

발행일 2008.02.22.
경제
금융정책과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는 '작은 정부'에도 배치된다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라는 모순된 역할을 통합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는 이명박 당선인의 ‘작은 정부’와도 배치된다는 의견 전달해 국회 본관 224호 이한구 정책의장실에서 열려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3개 시민단체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여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는 이명박 당선인이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서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라는 상반된 역할을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하게 되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는 현재도 비대화된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국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개악안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1998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당시의 취지와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비대화된 조직으로 변질된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사무국도 축소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금감위 사무국과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통합하여 관료 부분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이는 ’공적 민간기구‘를 통한 금융감독이라는 대부분의 학계 전문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11일에는 금융, 경제 분야 교수 147명이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제․금융부처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도 있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금융정책기능이라는 ‘가속 패달과’ 금융시장 건전성을 추구하는 ‘브레이크 패달’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학계에서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발행일 2008.02.18.
정치
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공룡부처의 독주 가능성 높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 많아 - 기획재정부의 축소 및 예산기능 분리, 과학기술.정보 분야 강화 및 교육.산업분야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수정 방향 제시   1. 경실련은 13일(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수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2. 경실련이 지적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조정기능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기획재정부의 독주 가능성  인수위 개편안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실상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돼 국무총리실의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오류의 시정 기회 박탈로 정책실패 가능성의 사전 차단 기회가 축소될 수 밖에 없음.  2)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배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의 통합은 왜곡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위원회라는 동일 조직 속에 위치시키게 되면 감독기능의 왜곡은 물론 관치금융의 폐해가 확대될 개연성이 큼.  3) 예산기능과 정책 성과와의 유리: 예산과 정책성과의 연계성 약화  국무총리실이 정책성과에 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기능을 기획재정부가 가지게 되면 예산과 정책성과가 연계되지 않아 상호 유리됨.  4) 관치 및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민간시장기능의 활용원칙과 배치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때부터 규제완화와 민간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주장과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음. 민간시장에 맡겨도 될 산업정책 분야와 금융정책 분야를 오히려 강화해 관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과학기술 R&D의 지식경제부 이관: 미래지향성의 약화  과학...

발행일 2008.02.13.
경제
경제/금융 분야 147명 학자들,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상실한 기획재정부로의 개편은 외환위기로의 회귀” “금융위원회 신설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제․금융부처 개편방안은 1997년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뜻하며, 국민경제적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11일 오전, 경제·금융·경영 분야 학자 147명은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금융 분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근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공룡 경제부처를 부활시키고 과거 관치금융의 폐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부처의 존폐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한 채 졸속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경제ㆍ금융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 의견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편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들은 먼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발족되는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저지해야 할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끊임없는 시장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재정경제원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을 어느 누구도 견제하지 못한 커다란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킨 97년 외환위기 시기로의 회귀를 의미 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학자들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발행일 2008.02.11.
경제
경실련 등 시민단체,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만나 공룡 경제부처 관련 우려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위원장: 양혁승 연세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전문가들은 8일 오후 1시 30분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부처 개편방안과 관련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면담은 오후 2시에 열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부조직 개편안 협의를 위한 제2차 ‘6인 협상’에 앞서 이루어진것이다. 이날 면담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전문가들은 기획조정.예산.세제.국고 기능을 모두 통합한 기획재정부의 설치, 그리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한 금융위원회의 설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린 공룡 경제부처의 탄생을 통해 관치경제의 위험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개편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개진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면담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이다. <경제 및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건의서 - 경실련,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1. 현 개편안의 문제점 □ 공룡 경제부처의 부활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라는 두 공룡 경제부처 탄생 ○ 견제받지 않는 경제정책은 언제나 커다란 국민경제적 희생을 초래 ○ 우리는 이미 97년 외환위기를 통해 견제받지 않은 거대 경제권력이었던 재정경제원의 폐해를 피부로 실감   □ 특히 금융위원회의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예산, 조세 및 국고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일부 통제 가능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 및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함은 물론, 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간접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던 예금보험공사까지 관할하게 되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 큼  ○ 금융감독원 위상 저하로 감독집행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저하 우려 □ 금융감독기구...

발행일 2008.02.10.
경제
[공동성명]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 졸속 처리해서는 안된다

견제받지 않는 공룡 경제부처의 부활은 경제위기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 4월 총선 이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분하게 추진해야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지난 1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에 의하면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공룡 경제부처를 부활시키는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부처의 존폐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한 채 졸속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위원장: 양혁승 연세대 교수)⋅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인수위의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견제받지 않은 공룡 경제부처를 탄생시키는 매우 잘못된 개편방안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정치권은 정치일정에 쫓겨 ‘주고받기’ 식의 흥정으로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 처리하려 해서는 안되고, 4월 총선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수위의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예산, 세제, 국고 등 모든 재정 관련한 기능과 기획조정 기능을 현행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재정경제부내의 금융정책국이 담당하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던 금융감독기능은 신설되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이관 받도록 되어 있어, 인수위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금융권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인수위의 개편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조직 설계의 기본원...

발행일 2008.02.06.
정치
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아울러, 정부조직법에 의한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의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렴위의 역할 미흡은 본질적으로 조사권의 제약 등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새 정부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의 실상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청렴위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정부의 부패방지정책)와 제6조(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 제13조(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의 후퇴이며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

발행일 2008.02.04.
정치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돼야

<시민단체 공동 성명>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충돌이 발생해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1. 행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할 옴부즈만 기구를 행정심판위와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고충위는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기관이다. 선진국에서는 관료적 지배로부터 자유롭도록 옴부즈만 기구를 국회나 국가원수에 소속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고충위를 개편할 당시 그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수위가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 고충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하는 것은 행정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위는 하급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상급기관이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내부의 자기통제 기능을 하는 준사법적 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행정심판위는 행정내부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지만 옴부즈만 기구는 행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양기관이 한 위원회로 통합되면 행정기관과 우호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충위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할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 기구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

발행일 2008.01.31.
경제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2008년 1월 3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분산되어있던 금융관련 정책,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된다.  오늘 토론회는 윤석헌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며 고동원 성균관대 법과대학교수 (은행법학회 회장),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발표자들은 특히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통합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제문> 전성인 교수(홍익대) 현황 - 최근 경제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은 기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과거 재정경제원 같은 공룡 경제부서가 부활 됨 -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 됨.   문제점 -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 예보 위기관리 기능을 금융위로 통합하는 등 견제, 균형 원리의 실종 - 자산관리공사, 예보, 산업은행, 신보 등에 대한 감독권 확보로 인해 감독유인 저하에 따른 부패의 현실화 및 경제적 비용 발생 주의점 - 첫 번째 이슈: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 분리되지 않으면 감독기능이 희생되어 과거의 신용카드 사태가 반복 될 수 있게 됨 - 두 번째 이슈: 금융감독 수행의 주체가 관료 또는 민간일 경...

발행일 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