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씨를 긴급체포하고, 곧이어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상진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갈수록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김상진씨와 국세청 간부와의 로비사건으로 연루된 정 전 비서관의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를 거듭해갈 수록 김상진씨의 정․관계에 대한 거액의 금품 로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부산의 연산동 아파트사업과 관련해 관할 구청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김상진씨 관련 비리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현직의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재수사를 결정했다. 권력형 비리 앞에 서면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의 구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며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져버리는 행위이다.

김상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받은 뇌물의 사용처, 부산지역 재개발인허가 과정과 금융권 대출 관련한 특혜의혹 등 불거진 비리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사실을 규명할 것과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한 적절한 처벌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미흡한 수사결과로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과 연루된 모든 비리의혹의 진상을 밝힐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권력형 비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검찰을 향한 비판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