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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취지가 몰각되어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에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떠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이라도 추상같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
[공동기자회견]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
[성명]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및 임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사이 이견이 생겨 수사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경우 삼성 관련 임원 등의 구속...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의혹’이 6일 이뤄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화 되지 못한 채...
[12/1]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는 12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 현...
[기자회견]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1. 경실련은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검찰 수사에 임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 불가능! 검찰은 어제(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뇌물 수수혐의 구속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국정 흔들기’라고 일축하는 등 정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 검찰 1차 수사팀, 법원과의 연관성 등 전관예우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해야 한다! -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6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 2007년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현금 7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당시 17대 국회의원으로 기업인이었던 성 전 회장으로부...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 관련 검찰 수사의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와 정보공개 청구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홈플러스에 대해 더욱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 - - 피해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정보공개 제공 필요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일...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정권 눈치보기 중단하고 즉각 항소로 진실 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아직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미온적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되고...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진상규명 위한 특검 즉각 도입하라”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8월 1심 재판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조작 의혹으로 핵심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권력의 정치공작”
검찰 독립성 훼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채 총장의 사퇴과정은 권력의 정치공작 느낌 지울 수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감찰지시로 인해 채 총장이 사퇴하는 등 검찰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실련은 채 총장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부터 청와대, 법무부의 채 총장과 검찰에 대한 일련의 ...
한국일보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한 장재구 회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 현 사태 지속되면 광고 중단과 구독 철회 운동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9일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배임혐의를 기자들이 검찰에 고발하자, 장 회장은 편집국장을 해임하고 용역을 동원해 편집실을 봉쇄한 후 기자 전원을 축출하였다. 급기야 어제(20일) 신문사의 논조를 책...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