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사법정의와 법 집행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불구속 기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월권에 가까운 수사개입에 따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를 법무부장관이 시간을 끌며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점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엄정한 법집행 요구를 무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황 장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지난달 27일 이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제지하는 등 줄곧 수사를 방해해왔음이 드러났다. 어찌되었든 선거법 재정신청 기간(시효만료 10일 전부터 가능)과 공소시효를 고려해 5월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10일간의 법정 추가수사를 거쳐 곧바로 기소에 들어가야 하려던 검찰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방해는 명확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 이러한 수사결과를 초래한 만큼 향후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여 수사지휘권이 엉뚱하게 남용되는 나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경찰의 대선 개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황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 관련자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고 법적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국정원 선거개입 행위의 수혜자 혹은 관련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신뢰’의 정치를 약속해 온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대해 감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정권의 정당성에 중대한 흠집이 생겼음에도 박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관련자들을 비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신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선거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선거제도와 의회정치를 뿌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국정원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여,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추진과 함께 이 사건의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에 나서야 하며,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국기문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문회 등을 통해 관련자들이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려던 검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면 그 책임규명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 혹여 당리당략 등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