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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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라!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오는 각종 증거와 증언들로 미루어볼 때 이번 유죄판결은 당연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 정권 눈치 보기,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정권 눈치보기 중단하고 즉각 항소로 진실 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아직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미온적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입장
정권 눈치보기로 사법 정의 상실한 사법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선고에 ...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이다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수사 통해 엄벌해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 발본색원해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최고 정보기관... 십알단과 뭐가 다른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다.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조작,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등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