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양도세면제, 대한주택보증의 건설사 PF 보증 확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정부가 오로지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적인 민원해소책을 제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3년만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를 초래할 수 있는 특혜이다. 이처럼 금융지원,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주택자와 건설사만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소비자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 의문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사와 다주택자만을 위한 5.1 투기정책·특혜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주택정책은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와 지방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년간 보유하면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해준 것으로 조세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다주택자에게는 살지 않아도 될 집을 사라고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투기적 가수요와 집값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사회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이 60%이고, 공공주택은 3%에 그치는 등 주택소유의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200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의 60%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는 등 276만 다주택자의 경우 가구당 3채씩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택소유편중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건설경기침체와 거래침체를 내세워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다주택자 불로소득 사유화를 인정해줌으로써 우리사회의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의 양극화와 격차만 심화시킬 뿐 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양도세 특례조치로 당시 3.3㎡당 900만원에 타워팰리스를 분양받고 되팔아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겨도 면제받음으로써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 없는 서민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줬던 기억을 소비자들은 잊지 않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0년 말 기준 30개 상장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잔액은 30조원이상으로 PF 부실이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PF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의 책임이 큰 만큼 건설업계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각종 부양책을 제시해 오면서 건설업계의 위기를 키워 온 정부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잘못된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건설사의 부실을 키워 온 정책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또 다시 국민 혈세를 수조원 들여 부실한 건설사를 떠받치려고만 하고 있다.

 

 현행 민자 사업은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 가격검증시스템 부재에 따른 건설사의 폭리,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증시스템 부재, 대규모 재정지원에 의한 ‘무늬만 민자 사업’, 과도한 공사비 책정에 의한 소비자 이용료 부담전가, 막대한 수익을 독차지하기 위한 토건재벌의 뇌물로비 횡행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설사 특혜정책으로 폐지되어야 할 사업이다. 단순히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없애고 추진하다고 해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국립대학 기숙사의 민자 사업 추진은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부풀려진 공사비로 기숙사비 시름까지 얹혀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거품이 잔뜩 껴있는 신규주택 분양거부, 기존주택 매매거부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거품이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거품빼기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현명한 요구를 받아들여 투기와 특혜를 없애고 소비자 주거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보유세재 현실화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 임대소득세 추진에 의한 불로소득 환수,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공사비 거품제거 등의 정책, 무엇보다 내집한칸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주거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확대 등이다. 과거 잘못된 주택정책과 바가지 분양으로 가구당 수억원의 거품폭탄을 안고 있는 수백만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공급중단, 양도세 감면, 토지이용 규제완화, 건설사 자금지원 등 모두 투기꾼, 다주택자, 건설사의 민원해소에만 급급한 정책은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무리한 속도전에 의한 4대강 사망사고에 대해서조차 건설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탓을 하고 있는 국토부장관에게서는 더 이상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건업자만을 위한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모든 주택정책은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로 이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확대,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거품 낀 건축비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주거보조비 도입 등의 집값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주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거품조장정책, 투기조장정책, 토건특혜정책만 양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이다.끝.

[문의 : 부동산국책사업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