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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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11.17. 조회수 496
칼럼

 


 


<경실련>에 바란다. 



서경석목사 (전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주년을 맞으면서 경실련에 바란다는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결심을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실련 창립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돌아본 후에 그 결론으로 경실련에게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경실련의 출범


  경실련은 우리사회가 민주화과정에 들어섰지만 재야운동이 변화된 상황에 신축성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경직된 이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반시민의 지지를 잃게 되어 우리사회가 다시 보수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경향을 다시 진보의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나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등장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경실련을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사회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산적한 개혁과제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 창립자들은 보수화를 막는 방법이 재야세력의 강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야세력이 커질수록 우리사회는 그 반동으로 더욱 보수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답은 보통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통 시민층은 과거에는 재야운동에 의해 길거리에서 구경만하는 기회주의자로 비난 받았지만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 투표로 정권이 바뀌는 세상이 되면 오히려 정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들은 안정 속의 개혁을 원하는 세력인데 안정보다 개혁을 원하면 야당을 찍고 개혁보다 안정을 원하면 여당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시민들(중간층)의 의사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신뢰하는 사회운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출범하면서 스스로 시민운동으로 명명하고 보통시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운동방법론에서도 재야운동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첫째로 이제는 더 이상 비합법운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합법적인 공간을 허용한 이상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계급적 입장을 포기하고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처럼 정치권력이 기득권과 결탁하여 기층운동을 억압할 때에는 민중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지만 누구든 합법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뿐 아니라 약사, 의사, 한의사, 교사가 다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분출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구의 입장이 사회적 공공선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가 탄압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단이기주의를 표출시키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탄압당할 때는 그들의 편에 서지만 집단이기주의를 표출시킬 때에는 기업주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생각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더 이상 변혁론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합리적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데모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도덕성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역량을 가진 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로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발전이 시장경제의 역동성에 기초하되 다만 시장이 가져다주는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정부가 개입하여 시정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을 적대시하면 안 되고 기업인까지도 시민운동에 동참시키고 기업인과 노동자를 생산자계층이라고 한다면 생산자 계층의 편에 서서 불로소득 계층과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실련은 재야운동으로부터 개량주의라는 비난을 받았고 기득권층으로부터는 얼굴을 바꾸어 나타난 또 하나의 재야운동으로 간주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주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5년 후에는 시민운동이 완전히 재야운동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의 출범


  1994년 참여연대의 출범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참여연대의 출범은 마지막까지 재야운동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시민운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야운동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재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진보적인 시민운동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이 과거의 재야운동과 선을 긋고 재야운동과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출범한 단체였다면 참여연대는 재야세력이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포기하고 시민운동에 합류하기는 하였지만 계급주의 노선의 유지와 북한에 대한 무비판, 그리고 비합법  운동론의 유지라는 점에서 지난날의 재야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운동이었다는 차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의 출범에 이어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386세대가 시민운동의 실무자로 들어오면서 시민단체들은 점점 더 좌편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94년에서 2천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경실련식의 온건시민운동과 참여연대식의 진보시민운동의 각축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두 단체는 부정부패, 경제정의, 시민참여 문제 등에 있어서는 노선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으나 노사문제, 남북관계에서는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었습니다. 경실련이 노사문제에서 시시비비의 입장이었다면 참여연대는 親勞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고,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경실련이 북에 대해 종종 비판적이었다면 참여연대는 반미친북의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이러한 노선차이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과거에는 온건했던 시민운동이 强性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3. 2천년 낙선낙천운동


  2천년 낙선낙천운동은 시민운동 성격의 변화를 가져다 준 대사건이었습니다. 낙선낙천 운동은 초기의 시민운동이 견지한 기본성격을 전면적으로 뒤집었습니다. 낙선낙천운동은 선거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낙선낙천운동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낙선낙천운동이 정한 낙선자 리스트는 無誤한 것이라 하여 일체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낙선낙천운동은 초기 시민운동의 합법노선을 거부하고 법위에 군림하면서 스스로 판관이 되어 정의의 잣대를 독점하는 운동으로 국민 앞에 보인 셈이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운동의 묘혈을 판 운동이 되었습니다. 낙선낙천운동은 당시에는 한 달 내내 일면 톱기사였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 시민운동은 더 이상 공정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편향적인 시민운동으로 비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낙선낙천운동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영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야당세력의 확대를 초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선낙천운동은 비합법운동 노선으로 인해 국민 앞에 법과 질서를 호소할 수 있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유행하게 된 것도 낙선낙천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시민운동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다중의 여론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운동가 개인의 양심적 판단에 의존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운동이 낙선낙천운동을 겪으면서 포퓰리즘 운동으로 전락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선낙천운동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시민운동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으며 시민운동의 권력화 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내부의 동맥경화 현상으로 言路가 막히고 낙선낙천운동을 비판한 사람들은 거꾸로 시민운동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낙선낙천운동을 계기로 진보적 시민운동과 온건 시민운동과의 각축은 진보적 시민운동의 승리로 결판이 났지만 이로 인해 그 후의 시민운동은 홍위병적, 좌편향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가게 되었습니다.


 


 


4.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


  2002년 말의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 역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역사에서 또 하나의 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시위의 가장 큰 의미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진보적 시민운동과 좌파세력이 결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박원순, 최열과 같은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미선이효순이 사건이 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반미운동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국민은 진보적 시민운동과 친북좌파운동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반미친북세력에 대한 규탄이 커질 때 진보적인 시민운동도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와서는 이 둘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가 반미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사회의 우파세력이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결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조용히 지내오던 우파들이 궐기의 명분을 갖고 행동하는 사회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종래의 진보 내지 중도 중심의 운동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로 전환되었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우파시민운동이 등장하고 나아가 국민행동본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극우세력의 결속도 강화되었습니다.


 


 


5.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


  2004년 가을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노무현정부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법, 사학법의 개폐를 밀어붙이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우리사회는 또 다시 심각한 좌우 대결국면으로 가게 되었고 노정권에 대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뉴라이트 운동, 선진화운동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라이트의 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전환하면서 종래의 재야운동이 민주화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시민운동이 재야운동을 대체하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시민운동이 좌편향으로 흐르면서 한국사회의 위기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뉴라이트 운동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성숙되고 良識있고 절제된 민주주의로 가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과잉현상으로 치닫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화과정은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좌편향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사상의 자유가 과도하게 주장되고 과도한 경제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과잉현상은 심각한 사회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꼭 이러한 위기를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민주화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난 것입니다.   


 


  특별히 노무현 정부는 이점에서 책임이 큽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부는 어느 한편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민운동은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표방할 수 있었고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만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좌편향과 편가르기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중립적인 시민운동이 존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운동은 親정부와 反정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사회가 좌편향 및 민주주의 과잉으로 치달으면서 나라를 좌파세력으로부터 지키면서 나라를 선진화의 길로 가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뉴라이트/선진화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선진화운동은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가고 있어서 향후 15년 내로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성장률로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화세력을 강력하게 구축하여 이를 저해하는 세력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뉴라이트/선진화 운동은 과거에 군사독재체제에 협력한 전력이 있는 올드 라이트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좌파와의 대결에서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


 


 


6. 맥아더동상 철거사건


  2005년 9월에 있은 맥아더동상 철거시도 사건은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친북좌파세력이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음을 국민에게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친북좌파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산권이 망하고 북한도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한국에 어떻게 친북좌파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북좌파는 극우세력이 진보세력을 메카시즘적으로 공격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려 한 세력은 친북좌파라는 말 이외의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에 의해 통일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한총련, 전농, 범민련, 진보연대 등 3-40만명의 우리나라 최대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구(舊)좌파처럼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계급주의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화를 반대하고 평등주의에 집착하였고 반미친북의 입장에 서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비무장한 군인들을 공격하여 수십명을 부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친북좌파 척결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깨닫게 만들었고 친북좌파세력이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였고 대선에서도 이명박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후보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맥아더동상 철거사건과 평택 미군철수시위 사건의 반사이익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7. 이명박 정권의 출범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의 대선승리는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대선결과로 진보진영은 정신적 恐慌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상황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우파성향의 손학규씨를 당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손학규대표가 민주당을 온건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민노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회찬, 심상정씨가 민노당을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친북좌파세력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從北주의 반대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리하여 진보세력 내부에서 친북좌파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만일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면 우리사회는 크게 변화,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진보적인 시민운동 내부에서 미선이효순이 사건 이래로 친북좌파와 결합해 온 것을 반성하고 친북좌파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들은 이러한 진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의 실수는 이명박 선거켐프가 잘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는 겸손한 자세로 광범위하게 인재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 켐프 내부에서만 사람들을 발탁했고, 박근혜, 이회창씨 등과 함께 범보수 연대를 구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소영, 강부자로 상징되는 人事실패를 초래하였고 총선에서도 기대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8. 광우병 촛불시위 사건


  광우병 촛불시위는 친북좌파세력이 얼마나 순발력과 신축성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위사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친북좌파들에 의해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점은 처음 촛불시위를 시작한 주관단체의 대표들이 바로 맥아더동상 철거사건의 주동자들인 강기갑, 오종렬, 천영세, 한상렬, 박석운씨였다는 점에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들은 전교조를 통해 청소년들을 촛불시위에 동원하여 마치 자발적으로 촛불시위가 일어난 것처럼 꾸미고 월드컵 당시의 붉은 악마의 거리집회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여 자유분망한 젊은이들을 동원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촛불시위가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실체가 폭로되고 촛불세력의 주장이 지나친 점이 명확해지면서 대중의 참여는 사라졌고 집회는 폭력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촛불시위는 결국 백여일을 지나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도 타격을 받았지만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좌파진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친북좌파세력의 정국 주도권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진보세력은 다시 친북좌파세력의 둘러리가 되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다시 연대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으려면 친북좌파와 단절해야 하는데 이 촛불시위로 모처럼의 단절 기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시위사건 이후 2009년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정국은 우리사회가 좌파들의 준동에 의해 얼마나 쉽게 출렁거리는가를 실감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과도한 <민주주의 위기> 선동이 또 한 차례 우리사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통치는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우파세력이 잘해서가 아니라 친북좌파세력이 여전히 강력해서 민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이들과의 단절을 감히 꿈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애써 만든 뉴민주당 플랜을 다시 백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9. 경실련에게 하고 싶은 말


  지난 김대중 정권때까지는 경실련은 자기 역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中道를 표방하는 경실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까지만 해도 경실련은 좌파와 우파로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후부터 경실련은 자기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좌편향으로 치달으면서 더 이상 중도가 설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맥아더동상철거사건 이후 친북좌파세력에 대한 입장표명이 대단히 중요한 잇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는 이들을 반대하는 세력과 침묵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실련 인사들도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실련은 급속도로 우리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됩니다. 경실련 우파와 경실련 좌파가 함께 대화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만 경실련이 우리사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실련은 시대적 과제에 대해 침묵하면서 경제정의 문제만 다루는 부문운동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실련이 다시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려면 경실련 우파와 경실련 좌파가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실련 우파라고 하면 박세일, 서경석, 이각범, 인명진, 박재완, 나성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과 지금 경실련을 이끄는 분들이 서로 만나 생각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인 사회는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혁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어낼 책임이 바로 경실련 인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혁갈등 극복이 가능한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경실련 우파와 경실련 좌파가 각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실련 우파는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됩니다. 또 우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우파가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경실련 좌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전교조, 민노총과 같은 친북좌파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발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남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 문제만 발언하는 부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회잇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 북한인권을 다함께 강조합니다. 그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을 말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잘되기 위해 말하지, 북한붕괴를 원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다만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분배가 가능한지, 혹은 분배를 해야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한 토론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토론을 경실련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창의적인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분할 반대운동, 획기적인 지방분권 촉구운동, 재개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과 같은 운동을 경실련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국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선진국만으로는 안 되고 동시에 정신선진국, 생태선진국, 복지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운하문제, 4대강 정비사업, 미디어 개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실련이 쉽게 정파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충분한 논의의 장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운하문제,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경실련이 너무 쉽게 한쪽의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경실련의 주장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경실련이 좌우파간 대화를 위해 이론적인 문제는 <선진화재단>과, 현실적인 잇슈는 <선진화시민행동>과 공동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緣이 닿아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이든, 지금의 권력이든 권력의 행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창기의 경실련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기의 경실련이 과거의 재야운동과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과 지금의 경실련은 친북좌파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反정부적인 입장이 아닌, 시시비비의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경실련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게 될 것입니다. 


 


 


<약력>
전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경실련 상집위원장
    경실련 중앙위의장
현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이글은 2009년 월간경실련 특집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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