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규모가 급증하고, 그로인한 가계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적정화 방안(Positive list system), 경증외래환자 정률제 시행 등 다양한 재정 지출효율화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들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출 부담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가계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경실련은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활성화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선택권 보장하는 방안으로‘가정상비약 수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5일(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마련되었던 토론회 중 대한약사회에서 제안되었던 ‘가정내 상비약 갖기 운동’ 역시 국민들의 자가치료 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가정내 상비약 바로 알고쓰기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관리와 사용을 돕기 위해 대한약사회 뿐 만 아니라 대한가정의학회, 소비자단체 등에 ‘(가)가정상비약 바로쓰기 공동 캠페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약의 부작용 사례보고가 거의 전무한 현 상황에서 약에 의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 ‘(가)의약품 사고 신고센터’를 공동운영하자는 내용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일정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구성하게 될 ‘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추진될 예정이며, 참여 예상단체는 경실련, 대한약사회, 대한가정의학회,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시민연대 등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 등 이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활동하게 될 예정이며 국민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제고하면서,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이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가)가정내 상비약 바로 알고쓰기 캠페인’과 ‘(가)의약품 사고 신고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해명자료]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운동'의 취지 훼손해선 안돼 [2007-07-09]

1. 경실련은 지난 5일 "약사회, 가정의학회, 소비자단체 등에 '가정상비약 바로 알고쓰기 캠페인'과 '의약품 사고 신고센터' 공동운영 제안"이란 제하의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발표 직후, 의약전문지인 데일리팜에 "(가정상비약의)약국외 판매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도출되면 정책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경실련 관계자의 사적 견해가 인용, 보도된 것에 대해 경실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2. 경실련의 제안은 국민들의 가정상비약 사용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상비약 범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경실련 토론회에서 제안한 '가정상비약 갖기 운동'을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가정상비약 바로 알고쓰기 캠페인 및 의약품 사고 신고센터 공동운영"으로 확대 제안한 것입니다.

3. 하지만 이것은 일부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경실련이 그동안 주장해온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운동"의 정책 기조를 선회하거나 수정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이미 밝혔듯이, 국민의 자가치료(Self-Medication)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의료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가정상비약 수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앞으로 이 운동을 위해 약사법 개정 등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