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판매
13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은 국회 처리 지켜볼 것 - 1. 오늘(3/5) 경실련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의원/수석 부대표 이명규의원)과 민주통합당(대표 김진표의원/수석부대표 노영민의원)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
국회는 국민편의와 안전성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하라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와 국회의 ...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 서명 명부 및 의견서 국회 제출
1. 오늘(11/16)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며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
다소비일반약 가격차 1.3~4배,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 2010년 50개 다소비의약품 전국 가격차 1.3배~ 4배까지, 2배 이상 가격차 약품 13개, 2009년에 이어 가격차 여전히 심각 - 가격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방법 오히려 후퇴 - 의약품 가격표시제 적발률 0.2%로 유명무실, 경실련 조사는 66% 위반 - 조사의 신뢰성 및 결과공개의 투명성 확보해서 소비...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개질의
오늘(10/11)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의사를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국회에 제출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약사법 개정...
경실련,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 제출
1. 경실련은 29(월),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재 의약품 중에서 분류간 이동이 필요한 일부 의약품에 대한 조정신청 통해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약품 분류군 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의약품 재분류를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와 제도마련을 기대하고자 하였다. 2. 현재...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등 약국외 품목 제안
경실련은 24일(수),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 약국외 품목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상비약 기준을 알아보고 해외 사례로 일본의 2004년 포함된 의약부외품의 항목을 검토 및 그 외 국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의 약국외 판매 품목과의 비교를 통해 이뤄졌다. ...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책제안서 인수위에 전달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과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면서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의약외품’(약사법 제 2...
경실련, '(가)가정상비약 바로 알고쓰기 캠페인' 제안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규모가 급증하고, 그로인한 가계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적정화 방안(Positive list system), 경증외래환자 정률제 시행 등 다양한 재정 지출효율화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들은 건강보험재정의...
일반의약품의 약국外 판매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
경실련은 6월 25일(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은 그동안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99년 정부에서는 의약분업과 함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허용 계획을 가진바 있고...
서울특별시약사회의 6월 4일 성명서에 대한 공개질의 및 내용증명 발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특별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6월 4일(월)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한 공개질의 및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공문을 5일 약사회측에 전달했다. 이는 최근 경실련이 상비약수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약사회가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와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원칙있게 추진하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1일(금)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일부 전환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 고시하였다. 덧붙여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하여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경실련,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기 등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으로 이를 통해 2,800억원 가량을 절약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덜고 암 등 중증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