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기업구조조정 원칙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1. 20대 총선이 종료된 이 후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부실기업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간의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기업을 연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조조정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회생한 기업들은 또 다시 재벌들의 손으로 돌아갔지만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은 부실화되었으며, 국민과 노동자들은 가장 큰 피해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과거의 잘못된 방안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관치금융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에게 희생과 책임을 전가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올바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원칙과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