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6/18]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입장

한진해운 사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 - 정부는 늦었지만 지배주주에게 강제해서라도 충분한 운영자금 마련을 통해 법정관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지난 달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후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용선료 체불 등을 이유로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 입출항 및 하역...

정부의 부실업종구조조정 현황 및 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한은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조성은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승인 절차 없이 우회하려는 꼼수 -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정당성을 확보해 국회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을 초래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공적자금은 국책은행 부실을 메우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

경실련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추진 방안 금융위 공개질의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국민에게 밝혀라 -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공적자금 투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지 밝혀라 - - 구체적인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 - 국책은행의 부실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기업구조조정을...

[기자회견]경실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

경실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기자회견 순서> 1. 취지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2. 정부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상...

[5/10]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원칙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원칙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1. 20대 총선이 종료된 이 후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부실기업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구조조...

긴급토론회 - 기업구조조정,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

[경실련 긴급 토론회]  “기업 구조조정,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 개 요 일 시 2016년 5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실련 강당 사 회 최정표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고문 토 론 박무현 /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박상인 / 서울대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

[5/3] 기업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과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economic@ccej.or.kr)

정부의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및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구조조정 추진에 앞서 부실경영과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 국회, 노동자, 하청 및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 대상기업 노사와 채권단은 지원의 정당성을 얻기위해서는 반드시 협의 하에 고통분담 계획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의 ...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

고위직만 늘리는 단편적,무계획적 정부조직개편 중단하라

1.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 통계청과 기상청의 차관급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로의 개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달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삭제된 복수차관제 도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써, 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지속되어야 한다

‘97년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은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적 비효율과 불합리, 나아가 부조리 등은 척결을 되어야 한다는 하나된 의식속에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바라본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 등 정치부분이며 나머지 하나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다. 공기업의 ...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이제 민간․공공부문을 포함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기업을 현재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감사원의 특감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공기업은 조직관리,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서 이미 민간경제부문 못지않은 방만한 경영으로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