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 통계청과 기상청의 차관급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로의 개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달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삭제된 복수차관제 도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써, 이들 4개 시범부처의 경과를 살펴본 후 타 부처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직 증가만 부추기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중앙부처 통폐합과 정부조직 슬림화라는 선진국 경향과 행정서비스 제고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 새롭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참여정부가 겉으로는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효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직확대만 골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2004년 말 현재 장 차관급 고위직 공무원 정원은 119명(장관급 36명, 차관급 83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의 106명(장관급 33명, 차관급 73명)에 비해 12.3%인 13명이 증가했다. 2004년 3월 법제처 및 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이 이뤄졌고,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는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과 차관급인 방위사업청 신설, 통계청장, 기상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청소년위원회의 차관급 격상이 이뤄지면 장 차관급 고위직의 정원은 127명까지 크게 증가하게 된다.

3. 반면 참여정부는 봉사하는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무원 채용에는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대민 봉사와 관련된 분야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재의 2배 가량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현실은 주어진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2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국민들은 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과다 문제 등 일선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정작 머리만 키우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통계청장과 기상청장에 대한 차관급 격상 이유에 대해 통계와 기상업무의 중요성, 영향 증대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 동안 지적되어 온 국가통계시스템의 부실과 관리소홀, 기상정보의 품질 저하 문제가 청장의 직급이 1급이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정부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이 미흡하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로의 명칭개정도 많은 선진국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취지와 국제적 권고를 따라 환경부 산하에 건설국을 두거나 양 부처를 통합하는 추이에 비춰 대단히 근시안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복수차관제 도입 시 부처 내 결재 및 협의구조 문제 등 정책결정과정의 혼선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가능성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5. 정부는 지속적인 부처 직급 상향과 고위공무원 증원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증진과 너무나 동떨어진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을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부처숫자를 줄이고 있으며, 더욱이 부처신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오히려 통합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더욱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민간부문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무풍지대인 정부는 자리 늘리기와 직급 상향에만 몰두함으로써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와 같은 단편적이고, 무계획적인 정부조직 및 기능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