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

[6/18]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입장

한진해운 사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 - 정부는 늦었지만 지배주주에게 강제해서라도 충분한 운영자금 마련을 통해 법정관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지난 달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후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용선료 체불 등을 이유로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 입출항 및 하역 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물류비가 상승하고, 운송이 지연되는 등 물류 체계에 혼선이 발생했다. 나아가 한진해운에 대한 대금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한진해운 발 물류사태는 예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정부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이다. 한진해운은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3년간 연속 적자는 물론, 2016년에 와서도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섰다. 아울러 지난 5월 채권단과 자율협약 결정당시에도 자구책이 부실하여, 법정관리는 예견되어 있었다. 결국 자율협약에 실패하고, 지난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을 진두지휘 하고 있었던 정부의 경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 문제 등을 예견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대주주를 압박해서라도 운영자금 대책은 세웠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예고된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떤 대책도 없었으며, 물류대란을 한진해운 탓으로 돌리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늦었더라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자금을 지배주주로부터 강제하고,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야 한다. 한진해운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을 자체 조달한다고 발표했지만,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은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서는 100...

정부의 부실업종구조조정 현황 및 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한은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조성은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승인 절차 없이 우회하려는 꼼수 -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정당성을 확보해 국회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을 초래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공적자금은 국책은행 부실을 메우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에 투입되어야 한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10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한국은행과 함께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은과 수은에 대해 금년과 내년 임원연봉 삭감과 임직원 임금상승분 반납, 인력 감축, 비금융출자회사 매각 등 쇄신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 실업대책으로 이달 말까지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정도이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에서 밝힌 방안에 한국은행을 동원한 자본확충방안 등만 추가된 정도이고, 여전히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주도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없이 지금까지와 같이 공적자금 투입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한은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조성은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승인 절차 없이 우회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근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공적자금이 아닌 듯 포장하여 국회승인 절차를 회피하려는...

경실련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추진 방안 금융위 공개질의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국민에게 밝혀라 -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공적자금 투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지 밝혀라 - - 구체적인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 - 국책은행의 부실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에 추진방안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구성하여 작년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올 4월 26일에는 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오늘(19일)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주요내용은 5개 경기민감업종 중 상황이 악화되는 조선과 해운 두 개 업종에 우선 노력을 집중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은 상시 구조조정, 공급과잉 업종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지원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투입해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부실화 되었으며,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이 졌고, 회생한 기업들은 또다시 재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반면 부실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청와대 등은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정격유착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지 못하고, 이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실업과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 ...

[기자회견]경실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

경실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기자회견 순서> 1. 취지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2. 정부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상인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3.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정부역할  :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4.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발표(경실련의 입장)  : 권영준 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경희대 경영대학) 5. 질의응답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기자회견문> 기업구조조정에서 공적 자금 투입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안정화에 적극 나서야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 또 다시 부실기업의 증가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이슈는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상황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의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부실기업을 연명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부실이 발생했으며, 회생한 기업들은 또 다시 재벌들에게 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지는 악순환만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및 청와대 등은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가 밝히는 구조조정 방안은 또 다시 관치금융을 통해 공적자금만 쏟아 붓는 과거의 잘 못된 방안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의 발권력 까지 동원하려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까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은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주도의 무원칙한 방식이 아닌...

긴급토론회 - 기업구조조정,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

[경실련 긴급 토론회]  “기업 구조조정,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 개 요 일 시 2016년 5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실련 강당 사 회 최정표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고문 토 론 박무현 /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박상인 / 서울대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 전(前)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정미화 / 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이정미 / 정의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하 준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종학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6일, 정부는 ‘제3차 산업경쟁력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추진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워크아웃·회생절차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정부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부실경영과 관리·감독 소홀 및 회수실패, 부실대출 등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채 막대한 공적자금만 투입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구조조정의 고통은 국민과 노동자,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들에게 전가되어왔다. 이에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의 사회는 최정표 경실련 고문(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 맡았으며,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변호사),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윤석헌 전(前)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하 준 산업연구원 기업정책팀 부연구위원 등 각 계 전문가와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상인 교수는 시장경제에서는 가격결정과 시장진입 퇴출문제...

정부의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및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구조조정 추진에 앞서 부실경영과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 국회, 노동자, 하청 및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 대상기업 노사와 채권단은 지원의 정당성을 얻기위해서는 반드시 협의 하에 고통분담 계획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의 주재로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회의결과는 5개 경기민감업종(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 추진상황 설명,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으로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 선제적 구조조정, 대량실업 대책 등의 큰 방향을 밝혔다. 이번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가 밝힌 방안은 과거와 같이 M&A 및 채권단과 개별 기업 자구책 정도의 과거 답습 안이다. 대량실업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단서로 노동시장을 더욱 어렵게 할 노동개혁 4대법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언급까지 하고 있다. 아울러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은 언급조차 없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경제의 처해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안일하게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구조조정에 임한다면, 국가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사회적으로 불평등·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부실 경영, 관리·감독실패,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부터 우선적으로 물어야 한다.  부실경영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부실을 불러온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책임과 고통분담은커녕,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사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비윤리적 행태까지 보여 왔다. 이는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및 일가의 주식매각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여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미루어, 개별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 문제로 한정지을 수만은 없다. 즉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부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차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더 이상의 영업정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내려진 이번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계속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이후 정부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동안 한 저축은행 회장이 고객 돈을 빼돌려 밀항까지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저축은행 회장은 회사 돈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예가 아닌 불법·비리를 조장하고 뒤로 돈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발생시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책실패, 감독실패를 수없이 비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동안도 또다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계속된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공언한 약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