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관리자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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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정부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 표명해야-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인 어제(15일)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흡수통일 정책 포기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을 요구하며 불법 입북한 우리 국민 2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정부 성명' 수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해 7월,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성명 이후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와 민간 교류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며 북한의 입장을 일축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날을 맞아 남측을 계속 비판하던 북한이 오랜만에 대화에 호응해왔음에도 이를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일축한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사실 수용 가능하다. 우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흡수통일 정책 포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은 이미 남북의 기존합의에서 수차례 합의한 바 있는 사안들이다. 또한 5.24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 시 협상 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가 강조하고 있는 남북 간 민간 교류의 가장 큰 장애물 역시 5.24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접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은 현실적으로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작년 2월 남북 고위급접촉 당시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전례가 있다. 따라서 남북 간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현안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당장 5.24조치 해제가 어렵다면 5.24조치와 예외조항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승인하거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는 상호 비방 중단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제재하거나, 8월 열리는 을지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자,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작년부터 우리 정부는 통준위 대화제의를 비롯해 남북대화를 꾸준히 제안해온 만큼 북측이 제기한 대화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내칠 이유는 없다. 정부가 북한당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는 것은 대화를 뿌리치는 하나의 구실로 비칠 수도 있으며, 대화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 만남 없이 대화가 있을 수 없고, 대화 없이 신뢰가 있을 수 없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다시 한 번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남북한 당국은 6.15 공동선언 15주년 공동기념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감을 겨레 앞에 통감하고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