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와 신용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으로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KSCC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해 각 신용카드사는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용카드사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 및 재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카드사의 이익다툼에 고통과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KSCC나 각 신용카드사들은 별 상관없다는 태도다.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양측 모두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KSCC는 후불제 교통카드가 없어지면 자사의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신용카드사도 수익이 크지 않았던 후불제 교통카드를 폐지한다고 해도 별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분쟁의 고통과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당장 교통카드 이용이 중지된지 모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편과 혼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상이 완전 결렬되어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엔 곧바로 ‘제 2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SCC와 신용카드사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이익다툼을 즉각 중지하라.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KSCC와 신용카드사는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시민의 고통과 혼란을 초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윤추구에만 매달리는 것이 기업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맡는 것인지 각 기업들은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KSCC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체이다.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 오히려 시민의 발을 잡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각 신용카드사들도 이용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이 나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중단해 버리겠다는 것이 과연 그들이 외치는 ‘고객 만족’, ‘고객 최우선’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에게는 이번 교통카드 분쟁을 해결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는 말 많고 탈 많았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 주요 핵심 사항은 버스 준공영제의 실시로써 버스운영은 민간에 맡기고 적정수익을 보장하되, 노선 조정과 서비스관리 등은 시가 통제하는 것이다.

즉 이미 서울시 공사인 지하철과 함께 버스도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대중교통이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서울시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인 것이다.

또한 이번 교통카드 분쟁을 촉발시킨 KSCC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업체이다. 서울시는 KSCC를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체로 선정함과 동시에 독점에 의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지분 35%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아울러 이번 분쟁의 쟁점인 수수료 변경을 포함한 각종 승인권도 서울시가 갖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이번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다름없는 것이다.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비판한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이 공식 회의에서 두차례나 한국스마트카드엔 경영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이명박 시장의 방침으로 인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명박 시장이 이번 사태의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서울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시민을 볼모로 한 KSCC와 카드업계의 다툼은 즉각 중단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교통체계개편을 실시한 서울시가 시민을 볼모로 한 다툼을 방관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 교통체계개편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끼친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 당장 교통카드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계속 방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