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땅값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1%,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는 9.8% 올랐다고 했지만 이번 분석결과 2000년 이후 80%가,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은 땅값이 몇 배나 오른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엉터리 통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정부는 8.31 대책대로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2009년에는 5.8조원을 걷어들인다고 했으나 이는 시가대비 0.11%, 공시지가에 대비해서도 0.27%에 불과해 정부가 밝힌 실효세율 1% 또는 0.61%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을 비롯, 일부 언론에서 세금폭탄 운운하며 이마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허위과장통계로 국민을 속인 정부를 규탄하며 부동산 소유구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도별로 총액만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시군구 단위로 지목별, 용도별로 공개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때 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엉터리 통계만을 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의영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당연히 나서서 해야 할 발표를 시민단체가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과 그와 관련된 부패의 실체에 대해 올바른 정보와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 및 전국 토지가격 분석결과, 땅값시세와 공시가격 실태조사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