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상인들의 간절한 요구는 간단명료합니다.

하나, 가맹점 SSM 등 변종 SSM을 포함하여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 내용을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해달라는 것이고,
둘, 당장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대상으로 해석해달라는 것으로(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중기청의 유권해석을 강도 높게 규탄), 상생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2월 4일, 1시 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실에서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과 이성남 제 3정조위원장, 민주당 지경위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 후에는 오후 2시,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SSM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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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통령님, 대형마트/SSM에 중소상인 다 죽습니다!

- 국회는 가맹점을 포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라!
- SSM가맹점 허용 유권해석, 중기청을 규탄한다!

1. 유통대기업들은 최근 들어 SSM 출점을 급속도로 가속화 시키고 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103건에서 2월 현재 139으로 폭증하였다. 출점형태도 행정공백을 틈타서 주말에 간판만 갈아치우는 도둑개점(부산, 서울, 경남 등), 변종SSM (롯데마트의 마켓999), 가맹점SSM (홈플러스)등으로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온갖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는 행태는 전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유통시장은 ‘상생’이라는 단어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오직 양육강식의 정글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오늘도 우리상인들은 육박전을 하고 천막을 치며 매일매일 힘겨운 전투를 치루고 있다.

2. 2009년 한 해 동안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빅3’의 경우 52건의 일시정지매장을 제외하고도 무려 141개(롯데슈퍼62개, GS슈퍼21개, 홈플러스 58개) 매장이 신규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킴스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탑마트, 굿모닝마트 등까지 합칠 경우 200여개가 넘을 것이다. 매출 또한 롯데슈퍼 1조500억 원으로 33.1%, GS슈퍼 1조100억 원으로 15.7%,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5,000억 원으로 25%의 높은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작년한해 동안만도 반경 500M 근방의 재래시장점포, 슈퍼마켓, 야채점, 과일점, 정육점 등 8,000~10,000개가량이 매출감소와 폐업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3. 지난 1월27일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단체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편법가맹점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경부와 상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하였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하였다. 또한 지경부도 상인단체들과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결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일 저녁 6시경에 중기청은 인천시와 중소기업중앙회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갈산점은 실질적 지배관계가 아니므로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조정 진행 중인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도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형만 가맹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하였다. 그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2일에 인천갈산동 상인들의 가맹점에 대한 최초의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하고 말았다.

중기청장이 상인단체대표들과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과 한 약속을 몇 시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대기업의 SSM을 제어할 정책수단은 실종되었고 사업조정제도는 완전히 무력화 되고 말았다. 우리는 중기청장의 해명과 재논의를 요구한다. 

4. 또한 지경부 장관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제에 준하는 강력한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법 개정에 진전된 사항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우리는 지난해 말 허가제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차선책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하였지만 정부의 무성의로 결렬되고 말았다.

무관심한 여당과 친 대기업적인 정부당국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라고는 없다. 이제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 밖에 없다. 우리는 서민과 민생을 가장 중요시여기는 대통령만이 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과의 대화’ 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다. 

5.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였다. 대기업의 싹쓸이 사업확장에 따라 전통시장, 슈퍼마켓 뿐만아니라 서점, 주유소, 공구상가, 이미용실, 가락동등의 공영시장 상인들이 고사직전에 있다. 이렇게 상인들이 다 죽고 쓰러지기 전에 국회가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고, 편법적인 가맹점을 규제할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상인들의 생존권 요구에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투쟁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상인촛불’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에 수 만 명이 참가하는 2차 전국상인총궐기대회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흉인 대형마트와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할 것이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정책당국과 정치세력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0년 2월 4일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대한제과협회․대한안경사협회․한국주유소협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화원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한국ASP협동조합․(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한국실내장식공사업협동조합․(사)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한국베어링판매협회․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송파구소상공인위원회․영등포구소상공인위원회․고양시소상공인위원회․종로구소상공인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