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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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어 - - 정부·국회·지자체는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협력해야 -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청주지역 8개 대형마트를 대표해 ‘휴무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의무휴업관련 소송부터 즉각 철회해야
의무휴업 소송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
SSM법 대책없이 한- EU FTA 비준 안된다
SSM법 무력화 방지책 없는 한‧EU FTA 비준 안돼 한‧EU FTA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등 대책 논의 우선돼야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법(상생법, 유통법)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2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통과...
상생법 무력화 시킨 상계동 편법 SSM출점에 대한 논평
상생법 무력화시킨 삼성테스코, 그 꼼수는 어디까지인가 이익배분률은 58%, 개점비용 분담률만 49%로 낮춰 사업조정 피해 대형유통회사는 편법 입·출점 철회하고 정부‧국회는 SSM법 보완해야 1. 지난해 11월 수년여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던 SSM법이 무용지물이 됐다. 삼성테스코는 본사가 점포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할 경우에...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개최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개최 조례‧시행규칙 개정방향 및 향후 입법 보완 과제 모색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2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
SSM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나 추후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 회피하기 위한 ‘도둑입점’ 막을 수 없어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만 제한해 골목상권은 SSM 사냥터로 노출 1. 오늘(25일) 국회는 수년을 끌어왔던 두 SSM법안의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지난 11월 10일 SSM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오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여야
끝까지 SSM법안 분리처리 고집한 여당에 유감 다시는 생존위기 놓인 중소상인 볼모로 정치협상 해서는 안 돼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규제실효성 따져 재개정해야 1. 오늘 국회는 수개월을 끌어온 SSM법안을 11월에 처리키로 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끝까지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는 바람에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안 할 이유 없다
“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안 할 이유 없다”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야당의원‧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이종걸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유원일 의원, ...
대기업‧외국눈치 보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
“대기업‧외국눈치만 보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9일(금) 오후 1시, 한나라당사 앞 1.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조차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표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방의 단초를 제공했던 외교통상...
국회는 통상기술자에 휘둘리지 말고 SSM법 동시처리해야
통상기술자에 휘둘리지 말고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10월 국회서 상생법‧유통법 즉각 동시처리해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 기만행위 중단해야 1. 지난(22일)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두 SSM법안(유통법, 상생법) 중 유통법은 10월 25일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
SSM 법안 개정, 이번이 마지막 호소가 되길
“이번이 제발 마지막 호소가 되길…” SSM법안 10월 국회 동시처리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의원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법안(유통법, 상생법)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동네상권이 급속히 붕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英대사관에 SSM법안 저지 관련 항의서한 전달
중소상인, 英대사관에 SSM법안 저지 관련 항의서한 전달 “대형유통재벌 로비 받아 부당한 통상압력 가하는 영국의 내정 간섭 중단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1일(목) 오후 2시, 영국대사관 앞 1.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중소상인 단체 대표들은 오늘(10월 21일)...
지침개정 운운 말고 SSM법안 10월국회서 동시 처리해야
지침개정 운운 말고 SSM법안 10월국회서 동시 처리해야 정부의 지침개정 발언은 상생법 통과 저지 위한 ‘시간 끌기’ 술책 정부의 ‘지침’은 계류 중인 법률안 내용과도 달라 1.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10월 4일)에 출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정부는 10월 국회에서 SSM법안 통과시켜라
“정부는 10월 국회에서 SSM법안 통과시켜라! SSM법안 10월 국회 처리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5일(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 1.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월 5일)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두 SSM법안(상생...
가맹점SSM 및 중소상인 생존권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맹점SSM 및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는 즉각 가맹점SSM 사업일시정지 권고하고 정부여당은 SSM법안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다산플라자) 앞 1. 대형유통회사들이 편법 가맹점 SSM 출점을 강행하고 있어 상인들의 고통과 절규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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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SSM에 대해 즉각 일시정지권고 발동해야
전국 곳곳에서 주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SSM 및 대형마트를 개점(2010년 5월 현재 SSM 점포수 761개. 특히 SSM은 07년 말 353개에서 현재 761개로 현 정부·여당이 입법을 지연시키는 사이 무려 2배 이상 늘어남. 대형마트 점포수는 420여개)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SSM을 시급하게 규제하고 중소상...
중기청은 즉각 가맹점SSM에 사업조정 적용해야
중기청 지침 통해 즉각 가맹점SSM 사업조정 적용해야 - SSM사업조정 시도지사 위임 1년…여전히 혼선과 논란 계속 -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말로만 ‘친서민’ 말고 SSM법부터 통과시켜야 1. 최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SSM이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는 경우에도 무늬만 가맹점이지 직영점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인천 갈산동 가맹점 SSM에 대해 세번째 사업조정신청서 제출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위 “사업조정대상 판단은 시도지사 권한” 상생법 개정해 가맹점SSM 사업조정대상에 명시화해야 1.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이 동일한 SSM에 대해 세 번째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중소상인들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가맹점 방식...
이마트의 도매 납품업 진출을 규탄한다
(주)신세계 이마트의 도매 납품업 진출 야욕 포기 촉구 상인,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신세계 도매영업 규탄, SSM법안 개정 촉구 - ❍ 2010년 7월 9일(금) 오후 1시 서울 명동 신세계 본사 앞 신세계이마트는 29일 최병렬 대표가 직접 나선 기자간담회에서 '이마트몰'을 다음달 5일 확대 오픈하고 오는 2012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
삼성테스코의 중소상인 대상 민·형사 소송 규탄 기자회견 개최
대형유통회사(삼성테스코)의 중소상인 대상 민·형사 소송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6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대방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대방역 3번 출구 인근)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동작구 대방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앞에서 중소상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대형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