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SSM 및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는 즉각 가맹점SSM 사업일시정지 권고하고
정부여당은 SSM법안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다산플라자) 앞

1. 대형유통회사들이 편법 가맹점 SSM 출점을 강행하고 있어 상인들의 고통과 절규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남도는 각 각 지난 3일과 8일, 가맹점SSM에 대해서도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내렸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 적용을 미루고 있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상인들의 극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7일) 염창동의 한 상인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며 SSM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표출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오늘(9월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가맹점SSM에 대해 즉시 사업일시정지를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 중인 SSM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가맹점 역시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직영점과 동일 할 뿐 아니라 사업조정제도의 취지 상 가맹점SSM 역시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켜왔으며, 이를 명시화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 역시 그 통과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영점으로 추진하던 SSM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여 전국 곳곳에 속속 입점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SSM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최근 중소기업청장은 지침변경을 통해 가맹점SSM을 사업조정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부 여당은 말만 앞설 뿐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 직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맹점SSM 및 중소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인들과의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하였습니다. 
  
※ 붙임 - 기자회견 순서 및 오세훈 시장에게 드리는 중소상인들의 공개서한

< 가맹점SSM 및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순서 > 
 
- 일시 : 9월 9일(목) 1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다산플라자) 앞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SSM저지서울대책위원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 사회 : 정재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본부장
- 여는발언 : 인태연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대표
- 규탄발언 : 이윤근 서울남서부슈퍼협동조합 조합장(강서구 염창동 슈퍼마켓 운영 상인)
- 연대발언 :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지지발언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서울시장 면담 요청서 및 공개서한 전달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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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에게 드리는 중소상인들의 공개서한 >

오세훈 시장님!

중소상인들은 SSM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의 책무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유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친서민정책’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수년째 SSM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보면 이러한 발언은 누가보아도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대오각성하여,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하루속히 동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님은 SSM법안의 통과를 목 놓아 기다리는 서울의 수많은 중소상인들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대형유통기업들은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자 이 기회를 틈타 엄청난 속도로 SSM을 출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유통기업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맹점 방식의 SSM 출점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어, 상인들의 고통과 절규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과 6개월 동안 새로 문을 연 SSM은 가맹점SSM 23개를 포함하여 총114개입니다. 그나마 일부 지역단체장들은 대형유통기업들에게 추가 출점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SSM에 대한 위생 단속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분별한 입점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경남도는 각 각 지난 3일과 8일, 가맹점SSM에 대해서도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를 수 밖에 없었던 상인들의 비극은 정부여당 그리고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은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 적용을 미루고 있어, 대형유통회사들은 이 기회를 틈타 가맹점 형태의 SSM을 경쟁적으로 기습개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상인들의 극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9월 7일 염창동의 한 상인은 개점을 위해 공사 중인 가맹점SSM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며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표출하였습니다.

중소상인들은 이미 지난 8월 3일 오세훈 시장님께 가맹점SSM에 대해서도 즉시 사업일시정지를 권고해 달라고 간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울시의 책임회피로 중소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상계6동, 염창동, 화곡동 등의 SSM에 대해 사업일시정지를 권고해야합니다.

만일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중소상인들의 비극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이는 온전히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해 온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서울시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는 정부여당 및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SSM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서울시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일시정지권고를 즉각 발동하라!”
“삼성테스코는 중소상인 말살하는 가맹점SSM 입점을 즉각 철회하라!”

2010년 9월 9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SSM입점저지서울대책위,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